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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70년 후 20%대 불과”

목표치 40%와 차이 커…보완장치 추가 확보 필요성 대두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10 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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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스카이데일리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에 맞추도록 설계된 국민연금제도가 현재대로 진행되면 70년 후에도 소득대체율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액으로 계산하면 월 평균 737만원 수준이다. 현재 가치로는 184만원을 받는 셈이다.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보완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제도가 현재대로 진행되면 2088년에 도달해도 실질소득대체율이 27%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10일 밝혔다. 2088년 기준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가입기간이 26.7년이며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가입기간이 26.8년 수준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2028년에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설계됐다. 1년당 1%씩 대체율이 오르는 셈이다. 따라서 2088년 기준으로 노령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전체수급자 26.7%, 신규수급자 26.8%로 각각 계산된다.
 
이밖에도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12.1년,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18.2년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대체율은 각각 12.1%, 18.2%로 계산된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인 2057년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가입기간 22.7년,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가입기간 26.6년으로 조사됐다. 실질소득대체율도 이에 비례해 각각22.7%, 26.6%로 계산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제로 받게 될 국민연금은 2088년 기준으로 월 737만원 수준인 것으로 계산된다. 2018년 불변가로 계산하면 184만원 수준이다. 당시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 월소득 대비 21.6% 정도의 금액이 된다.
 
마찬가지로 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월평균급여액은 39만원 수준이다. 월평균급여액 대비 17.1% 수준의 액수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2057년에는 214만원의 금액을 받게 된다.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99만원 수준의 급여다. 월평균급여액 대비 19.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급여와 소득대체율 추이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의 기능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올해로 시행 30년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가입기간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에 소득대체율도 낮게 계산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대체율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행대로 국민연금이 운용된다면 시행 100년을 맞는 2088년에도 실질소득대체율은 27%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연금이 2028년까지 소득의 40%를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미뤄볼 때 미래에도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크레딧 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은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하면 자녀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시 가입기간이 6개월 더해지는 군 복무 크레딧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 운영 중인 크레딧의 혜택을 확대하거나 추가적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현행대로 국민연금이 운영되면 국민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만든 국민연금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인상과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의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조건 완화 또는 크레딧제도 강화 등 국민연금의 실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10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정부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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