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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특히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정치권, 시민사회와 연대해 한 표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2014년 포럼활동에서 시작해 시민활동으로 탈바꿈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지난 2014년 비례민주주의포럼으로 시작됐다. 당시에는 전문가 중심의 포럼과 토론 활동이 주를 이뤘지만, 지난 2016년의 개편을 통해 지금과 같은 시민단체가 됐다. 현재 총 371명의 회원이 후원하고 있으며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주 중이다. 현 하승수(남·50) 공동대표는 2016년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와 함께 취임해 2년째 비례민주주의연대를 이끌고 있다.
“포럼 당시에는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없어서 선거제도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토론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민이 행동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게 되었죠. 더불어 시민운동을 하시던 분들이나 젊은 활동가들이 참여하면서 활발한 형태를 띨 수 있었어요”
비례민주주의연대는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통한 사회 공론화는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리기 위한 강의와 영상·자료 제작 등을 통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정치를 바꿀 핵심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개편 당시 합류했던 김현우(여·24) 활동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데 힘쓰고 있다.
“오늘도 택시를 타고 국회에 왔는데, 국회 얘기가 나오면 기사님들이 항상 ‘왜 가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럴 때마다 선거제도 개혁하러 간다고 이야기 하며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시를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셨는데 이제는 취지에 공감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며 말씀하는 분들이 늘었어요. 점점 공론화가 되면서 이제는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선거제도가 승자독식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수의 표가 사표(死票)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4~50%를 득표하는 거대 정당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가져가고, 군소정당은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를 예로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50%의 득표를 받았음에도 의석은 92%를 독식했어요. 바른미래당은 10%를 넘겼음에도 의석은 1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죠. 이런 불 비례성을 해결할 최적의 방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요”
단 국회 예산은 동결해 의원들의 특권은 줄여나가는 것으로 단점을 보완했다. 하승수 대표는 지금은 지역구 선거의 한 표가 선거의 향방을 결정하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 투표에서 행사하는 한 표가 중요해지면서 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선거는 지역구에 집중하다 보니 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당의 지지율에 따라 의석이 나눠지는 만큼 다양한 정책들이 공유될 수 있어요. 투표 방식은 지금과 똑같지만, 유권자들이 투표한 표가 원칙적으로 배분되는 셈이죠”
‘정치개혁 공동행동’ 출범해 시민사회·정치권과 연대활동 이어가
선거제도 개혁이 사회적 현안으로 확대되면서 비례민주주의연대는 다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모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570여개 시민단체와 연합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출범했다.
“공동행동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사안별로 서로 의견이 달라요. 저마다 색깔도 다르고요.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동일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힘을 합칠 수 있었죠. 사실 연동형 비례제는 어느 당에 유리하고 불리한 게 아니라 받은 표만큼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보수든 진보든 정당정치가 발전하려면 정책으로 승부하는 형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제도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개혁 공동행동 출범 이후 원내·외 정당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연대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진보 성향의 정당 위주로 연대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과도 연대를 맺으면서 현재는 7개 정당과 힘을 합쳤다.
“혼자 활동하던 때와 비교하면 다양한 단체와 정당이 합류하면서 폭이 넓어졌어요. 포럼으로 운영할 때만 해도 소수만 관심을 갖는 주제였는데, 이제는 많이 공론화 돼서 저희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분들도 많이 늘었죠”
하지만 아직 선거제도 개혁을 회의적,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적지 않아 이를 설득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승수 대표는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좋은 제도가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기존 선거방식에 익숙하신 분들은 왜 선거제도를 바꾸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또 지금의 제도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정치와 정당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예산과 특권을 줄임으로써 의원들과 국민들 모두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생각해요”
지난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출범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운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특히 이번 정개특위는 오는 2020년 제21대 총선의 선거구와 선거제도를 정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정치개혁 공동행동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이 21대 총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녁에는 문화제와 서명운동도 열 계획이에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정개특위가 진행되면 토론회도 열고 의원들과 질의, 면담도 하면서 꾸준히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하려 해요. 이를 위해 정개특위의 논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상황실 체제도 본격 가동할 예정이에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 해요”
하 대표는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이 계속 논의돼왔던 만큼, 정치권이 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만 보인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개특위의 실질적 운영기간은 두 달에 불과하지만, 계속 논의를 이어왔던 만큼 각 당이 서로 의지를 갖고 협의한다면 2~3일 만에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봐요. 만약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될 상황이 된다면 공동행동 차원에서 강도 높은 활동을 펼칠 계획이에요”
비례민주주의연대의 마지막 목표는 ‘아름다운 해산’이다. 김현우 활동가는 선거제도 개혁이 완벽하게 이뤄져 해산할 시기가 올 때까지 지금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지방선거 역시 선거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내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 순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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