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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2019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내년 470조 슈퍼예산안 심사…고용·경협분야 ‘격돌’

야, “통계용 가짜 일자리” vs 여, “고용 문제 해결 위해 확충 필요”

이한빛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1-07 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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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5일부터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총 470조5000억원이 책정된 가운데 여야는 일자리 예산 확충과 공무원 증원, 남북협력기금 등의 예산을 두고 원안 유지와 대폭 삭감으로 맞서고 있다.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스카이데일리
 
2019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총 470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치권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235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활용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확충과 고용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투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통계를 위한 예산 남용이자 세금중독성 지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6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 전까지 진행된다.
 
내년도 예산 4705000억원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22% 증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혁신 성장’과 ‘포용’에 포커스를 맞췄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비중을 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일자리 예산이다. 올해보다 22% 증가한 235000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이 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청년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을 1명 만 신규 채용해도 임금의 3분의 1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면서 대상자가 188000명으로 확대됐다.
 
혁신성장 예산도 증가했다. 기초연구, 원천기술 선도투자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 20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예산 확대가 세금중독성 지출이라며 정부의 예산안에 반기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예산은 연령기준과 소득
·재산 기준 완화로 인해 대상이 확대되면서 38000억원으로 늘었다. 기초생활 보장 예산 역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계획에 따라 12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도 28000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설, 전통시장 및 어촌·어항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생활 SOC 예산은 올해보다 50% 증가한 87000억원이 편성됐고,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 등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도 22000억원을 배정했다.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467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자주국방 확대를 위한 핵심전력 투자 및 국방연구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방위력 개선비는 153733억원이 편성되면서 전체 예산의 32.9%를 차지했다.
 
일자리 예산 심사, 최대 쟁점한국당, 8조 삭감 계획 밝혀
 
시정연설 이후 내년 예산안의 최고 쟁점으로 일자리 관련 예산이 떠올랐다. 야당은 예산심사 계획에서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통계를 위한 가짜 일자리늘리기에 불과하다’며 ‘예산 추가는 세금중독성 지출’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고용 창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려면 예산 확충을 통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관련 예산 8조원과 남북협력기금 예산 6492억원 등 총 20조원의 삭감 방침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기조에서 고용률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생산지수도 소비지수도 모두 하락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도 10대 주요쟁점 사업에서 총 12조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표적이 되는 부분은 역시 일자리 예산이다. 직접일자리 예산과 고용장려금 예산에서 17775억원을 감축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을 밝혔다. 그밖에도 단기 일자리예산 1500억원, 일자리 위원회 예산 78억도 삭감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일자리 예산 퍼주기지적에 대해 ‘전체 일자리 예산 중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16%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조정식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38000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산업,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위해 활용된다고 해명했다.
 
▲ 국회는 지난 5~6일 예산결산위원회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7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위원회별 예산 심의가 진행되며, 최종 예산안 발의는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 전까지 마무리 돼야 한다. [사진=뉴시스]
 
공무원 증원 정책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 2022년까지 총 174000명을 증원할 예정인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을 4000억원 증액했다. 야당은 과도한 증원이라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정대로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2088년까지 공무원연금 부족분이 21조원에 이른다천문학적인 비용을 후세에게 떠넘기는 정책을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산안에 들어있는 계획대로 증원하면 공무원들은 기형적으로 손발은 없고 머리만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공무원 증원을 위해 늘어난 예산 4000억원을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원안사수대폭삭감’을 놓고 충돌을 빚고 있다.정부는 1977억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편성했다. 특히 대북제재 완화 이후를 대비해 철도·도로 협력 사업 등이 포함된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예산을 4732억원으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남북경협예산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조정식 예결위 간사는 이번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과거정부 5년 평균치인 1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남북관계 진전을 예상한다면 부족할 수도 있는 만큼,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일방적 퍼주기 예산 편성에 대해 반대하며 편성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삭감할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6492억원을, 바른미래당은 7079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양석 한국당 외통위 간사는 남북협력기금과 판문점선언에 따른 재정 추계가 안 왔다통일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으므로 남북협력기금 예산 심사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일자리, 통일 등의 분야에서 여야의 의견차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는 7일부터 위원회별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경제부처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비경제부처는 9일과 12일 양일간 심사를 실시한다. 예산 심사가 끝나면 오는 15일부터는 예산소위가 열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의된 예산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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