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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1심 판결의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한 나머지 범행했다는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전성 거대백악종이라는 희귀 질병을 앓아 이른바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금 8억원을 받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 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았다. 또한 2017년 6월에는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성매매 알선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부모 등의 통한을 헤아리면 응당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이씨의 성장배경 및 사건 당시 정신 상태, 계획성 여부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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