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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0년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 추진

국회 제출된 법안 3건 병합심사…임차인연합회, 정부안 반대투쟁 계속키로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1-02 2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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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국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 연합회]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가액으로 결정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공공임대 임차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작업에 나설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자는 공공임대 임차인들의 주장에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며 “현재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병합심사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감정가 분양전환을 전제로 구랍 31일 입법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그것은 정부의 개정안일 뿐이다”고 일축하고 “분양가격 산정기준 개선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다,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사안인 만큼 개선작업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분당·판교지역을 시작으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 여부는 국회에서 올해 상반기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제도는 지난 2003년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2009년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첫 입주가 시작됐다. 분양당시 전용면적 85㎡ 아파트 가격은 4억 원대였던데 반해 현재 10억 원대로 급등했다.
 
분양전환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은 정부에 대해 분양가 산정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으로 결정하거나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대 총선당시 성남시 분당구갑에 출마한 김병관 당시 후보 지원유세에서 “분당판교에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의 개선이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며 “김병관 후보는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저와 우리당이 그 공약을 확실히 뒷받침해서 공약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과 달리 구랍 17일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현행 감정가로 유지하고, 대신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차기간 연장과 장기저리대출 주선 등을 담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3건(민홍철·윤종필·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돼 있다.  
 
한편 ‘전국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 연합회’는 분양전환가 개선을 위해 △대(對) 국회 호소 △청와대 앞 1인 시위 △블로그와 SNS 홍보 강화 △법적 대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동령 연합회장은 “정부측은 현재 연합회와의 대화를 꺼리고 있다”며 “정부의 입법예고 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펼치는 한편, 전자민원와 오프라인 민원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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