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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산·경남(PK) 지역, 대구·경북(TK) 지역 간의 의견대립과 힘겨루기가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 방문 당시 한 발언을 두고 결국 PK 지역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자 TK 지역 의원과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예정지 부산 가덕도, 경남 밀양 놓고 PK·TK 갈등
동남권신공항 건립은 노무현정부 시절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연간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신공항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이 시작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 됐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신공항건설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명박정부 들어 입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됐고 당시 신공항 최종 후보지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압축됐다. 이 때부터 TK 지역과 PK 지역 간에 갈등이 불거져 나왔다. TK지역은 대구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K2군사 공항 이전을 명분삼아 밀양을 지지한 반면 PK 지역은 가덕도 유치를 주장했다. 두 지역은 각각 자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항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09년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밀양·가덕도 두 지역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동남권신공항 건설 사업은 주춤했다. 그 시기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공약한 박근혜정부 출범 후 타당성 연구용역이 다시 실시됐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김해공항이 항공안전·경제성·접근성·환경 등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최적의 방안이라며 김해공항 확장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존 김해공항에 새 활주로 1본과 국제여객터미널 신설해 연간 3800만 명(국제 2800만 명, 국내 1000만 명)의 처리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었다. 대구지역의 숙원사업인 K2군사공항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도 이때 확정됐다. 이전 후보지로는 현재 경북 군위와 의성이 거론됐다.
남동권신공항 미련 못 버린 PK…김해신공항 백지화 요구에 국토부 “변경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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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박희라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14개 지방공항 중 10곳이 지난 2017년말 기준 적자를 보이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한 반면, 김해국제공항은 흑자를 기록하며, 여객수요 증가로 인한 포화상태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남권 수요를 충당할 신공항 건설이 시급한 지역최대 현안이다. ⓒ스카이데일리 |
문재인정부 들어 한 동안 잠잠했던 동남권신공항 건립을 둘러싼 PK 지역과 TK 지역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져 나왔다. 지난해 12월 ‘부울경 동남권관문공항검증단’(이하·부울경검증단)은 ‘국토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은 동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정책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토부와 PK지역 3개 광역단체장은 ‘국토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공동검증에 합의하고 △여객처리능력 연간 3800만명 이상(국내선 1000만명, 국제선 2800만명) △공항기 운항능력 연간 29만9000회(1일 819회, 공군기 제외) △24시간 운항능력 △소음피해 최소화 △비행안정성 확보 등을 검증기준으로 결정했다.
부울경검증단 검증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여객목표(2925만 명)와 운항횟수(18만9000)가 검증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소음피해 범위(국토부 46.3㎢, 검증단 59.7㎢)와 피해세대(국토부 2716세대, 검증단 3만5628세대) 역시 김해지역을 넘어 부산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신설 활주로에 항공기 이·착륙 시 진입표면의 장애물(임호산, 경운산, 오봉산 등)과 충돌위험이 있고 활주로 길이가 짧고 안전구역이 미흡해 항공기 이탈 위험도 높다.
부울경검증단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김해신공항 추진 백지화 요구와 함께 가덕도신공항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부산시는 이달 중 부울경검증단의 최종검증보고서를 토대로 부울경 광역단체장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국토부에 정식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부울경검증단의 정책변경 움직임에 국토부는 기존 계획 변경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토부 김진성 신공항기획과 사무관은 “검증단이 지적한 내용 중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정부의 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다”며 “올해 상반기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설계를 들어가는 등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해신공항은 단순한 확장이라기보다 신공항으로 만드는 것이다”며 “현재 국토부의 추진 계획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가덕도 얘기를 가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공식적으로 가덕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부산 방문 후 들뜬 PK, 불안한 TK…정치권 “논란 매듭 위해 조속 추진돼야”
국토부는 기존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지만 최근 TK 지역 내에서는 불안감을 내비치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5개 시·도 사이에 합의가 안 된다면 검증 결과를 총리실에서 판정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PK 지역이 요구해 온 영남권신공항의 가덕도 건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다. TK 지역 광역단체장들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한편 기존 추진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영남권신공항이 가덕도로 결정될 경우 K2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즉각 공동입장문을 내고 “신공항 문제는 김해공항확장과 대구공항통합 이전으로 이미 결정돼 추진되고 있는 일이다”며 “대통령 말씀은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부드럽게 되풀이 표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대구경북통합공항이전 건설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달라”며 지역 숙원사업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대구시청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영남권신공항 입지 문제는 김해공항으로 확정이 난 사안이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거론된다면 동남권신공항 건립 자체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PK지역의 주장은 정부의 국책사업을 못 믿겠다는 일방적 주장이다”며 “큰 틀에서 동남권신공항 문제는 김해신공항으로 확정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안인데 왜 재거론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대구시는 당연히 새로운 영남권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곳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K2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서는 “두 곳의 후보지 중 올해 안으로 최종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현재 국방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PK지역은 부울경검증단의 검증 결과 발표와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부산시청 김세영 공항기획과 주무관은 “부울경검증단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면백지화와 정책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며 “대통령의 부산방문과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만일 김해신공항이 배제된다면 가덕도를 1순위로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덕이다 밀양이다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이는 새로운 추진단이 꾸려서 논의될 사안이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대구경북하고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내에서는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동남권신공항 사업의 연내 추진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시간을 끌게 되면 두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동남권신공항 문제는 너무나 오 랜시간을 끌어왔을 뿐 아니라 김해공항의 수요증가를 봤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서둘러 사안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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