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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청주 폐기물처리장 건립 논란

폐기물소각장 건립 목적 입막음용 금품살포 의혹 확산

“여긴 얼마, 저긴 얼마” 소문 무성…발전기금 명분 금품제공 시도 정황 포착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3-15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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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폐기물소각장 건립중인 한 민간업체가 지역주민과 단체 등에 발전기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져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특히 금품거래 과정에서 이를 비밀에 부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오창읍 후기리에 조성중인 폐기물매립장 현장 ⓒ스카이데일리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건립추진 중인 폐기물소각장과 관련해 정부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도마 위에 오른데 이어 이번에는 폐기물소각장 업체의 금품살포 의혹이 불거져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사태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폐기물 처리업체인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적합판정을 받아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장은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산 74번지 일원에 건설 예정이다. 현재 매립장은 70%이상 공사가 진행된 상태며 앞으로 들어서게 되는 소각시설은 하루 처리용량 282톤으로 전국에서 5번째 규모이다. 건조시설은 하루 처리용량 500톤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단체에 6억원 지급 합의한 소각장 건설업체, 주민들에겐 금품 지급 사실 쉬쉬
 
오창 폐기물처리장은 건립 단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환경피해와 이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건립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특히 최근에는 이에스지청원 측의 발전기금 명목의 금품살포 움직임 때문에 지역사회가 더욱 들끓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지난 2017년 6월 1일 이에스지청원(구·이에스청원)과 오창과학단지아파트1단지지역발전협의회(이하·발전협의회)가 맺은 협약서를 보면 이에스지청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매입용량 변경과 조속한 후기리 이전사업에 대한 협력을 대가로 오창과학단지 발전기금 6억원을 발전협의회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비밀에 부치기로 하고 공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스지청원은 이전이 미뤄지자 기존 쓰레기매립장 사용연장을 신청했고 발전협의회는 이전 협력을 대가로 한 발전기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수취를 거부했다. 그 과정에서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이에스지청원으로부터 1억원을 우선적으로 받았다. 향후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에스지청원이 돌려받길 거부했다. 현재 1억원은 고스란히 보관 중이다.
 
주민들은 비록 금품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시도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소각장 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주민은 “공인되지 않은 조직에 돈이 오고 간 사실은 예민한 문제에 개입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은 물론 업체와 주민단체간에 오고갔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 2017년 6월 1일 이에스청원과 오창과학단지아파트1단지지역발전협의회가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이에스청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매입용량 변경과 조속한 후기리 이전사업에 대한 협력 대가로 오창과학단지 발전기금 6억원을 발전협의회에 지급하기로 했다. ⓒ스카이데일리
   
현재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에스지청원이 회유 목적의 금품살포 시도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오창읍 주민은 “이에스지청원에서 후기리 동네주민들하고 몇몇 마을에 발전기금을 줬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어떤 사람은 30억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60억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폐기물 매립지와 소각장이 완성되면 전국에서 엄청난 양의 폐기물들이 들어오는 만큼 이에스지청원 입장에선 상당한 수익이 보장된 사업이다”며 “그 정도의 돈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이어 “하지만 주민들 모르게 돈이 오가고 있다면 분명 큰 문제다”며 “지금도 금품살포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관련증거 확보에 나선 상태다”고 전했다.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에스지청원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에스지청원이 이익에만 급급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소각장·건조시설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특히 금품살포 움직임을 보이며 주민을 분열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최근 이에스지청원에게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스지청원은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을 들어 청주시의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스카이데일리는 이에스지청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수집한 자료 상 문제 있다…소각장 사업추진 과정 면밀히 파헤칠 것”
 
정치권에서도 폐기물 매립지 이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충북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이는 김수민 의원실 원우혁 보좌관은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나 정황을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앞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부처 장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정부차원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각장에 뿜어져 나올 발암물질과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오창읍내 곳곳에는 소각장 건립반대 플랭카드가 내걸렸고 오는 16일 오창읍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에 앞선 지난 8일에도 집회를 열어 “오창읍은 초등학교가 6개, 중고등학교 등 학생들과 아이들이 1만9000명에 달한다”며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은 어린이는 물론 오창 주민들에게 치명적이다“고 성토했다.
 
▲ 정부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도마 위에 오른데 이어 금품살포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지역주민들은 증거확보와 함께 경찰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사진 오창읍 곳곳에 내걸린 소각장 건립반대 플랜카드 ⓒ스카이데일리
   
신명섭 대책위공동위원장은 “소각장 건립문제는 선정과정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 청주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들이 배출되고 환경 파괴 등이 예상되는 만큼 소각장 신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이 청주시가 제출한 ‘오창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소각장으로 인해 초미세먼지·이산화질소·복합악취·온실가스·토양오염·발암·독성물질·자연·생태환경 파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측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E사가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달리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물론 호흡 기도나 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산화질소(NO₂)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성물질 6가크롬 1개항목과 암모니아·아세트알데히드 항목이 기준을 초과한데다 독성이 강해 고농도가스를 많이 흡입하면 중추신경이 마비되거나 호흡정지 또는 질식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황화수소 등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김수민 의원은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되고 있는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은 청주시민에게 총체적인 부작용과 종합적인 악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된다”며 “작년 10월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께 제대로 된 설명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주관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 측은 기존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당초 반경 5km에서 10km로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 남경필 주무관은 “소각장이 들어서지 않아도 이곳은 환경기준을 초과한다”며 “원래 정상인 기준치가 소각처리장 때문에 초과된다는 것은 오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계산된 부분을 살펴 보완을 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남 주무관은 “기존에는 반경 5km가 넘어가면 환경오염 영향이 작아지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5km로 설정해 평가를 했다”며 “주민들의 우려가 많은 만큼 다시 10km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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