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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지 전환특집 국가재설계-사회·복지(1-③ 공무원 확대 정책)

문재인정부 공무원 확대…미래세대엔 320조 빚폭탄 재앙

혈세 쏟아 고용참사 해결 나선 文정부…전문가들 “일자리는 민간에 맡겨야”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2 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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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향한 비판의 여론이 높아져가고 있다. 일자리 상황 판을 개선하고자 무리하게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공무원 학원 앞 ⓒ스카이데일리
 
최근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사상 초유의 경기침체에 직면한 상황에서 주요 정책과제인 일자리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혈세로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로 전가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무리한 공무원 증원으로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그리스의 선례를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일자리 확대와는 거리가 먼 혈세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지금이라도 공무원 확대 정책을 백지화하고 일자리 확대 문제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늘어난 공무원 숫자만 3만3000명…1991년 이후 최대 규모
 
문재인정부는 올해 예상 공무원 증원 인원을 3만3000명으로 잡았다. 3만5961명이 증원 됐던 199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매년 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2017년 1만75명, 지난해 2만4475명 등을 각각 증원했다.
 
올해 채용 예정인 국가직 공무원은 1만7616명, 지방직은 1만5000여명 등이다. 국가직 공무원은 당초 정부안이었던 2만616명에 비해 3000명 가량 줄어들긴 했으나 9475명을 뽑았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무려 두 배 가까이 많다.
 
증원되는 국가직은 경찰, 군무원, 보건·영양·상담교사, 집배원, 질병검역·미세먼지·세관 등 생활·안전 분야직, 근로감독관, 헌법기관 공무원 등이다. 공무원 충원이 이뤄지면 올해 전체 공무원은 처음으로 1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매 년 늘리고 있지만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문턱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반기업 구직자들도 공무원 지원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올해 4월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에 약 15만명이 몰렸다. 최종 선발인원은 4987명으로 경쟁률은 무려 30.9대1에 해당한다. 지난해에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는 4953명 선발에 약 20만명이 지원해 평균 4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분별한 공무원 증권…결국 국민 혈세로 생색내는 것 아니냐”
 
최근 시민들 사이에선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대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무원은 복지 지출처럼 경직성이 있어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 중당액은 매 년 증가해 결국 국민부담도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계획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더 뽑으면 누적 인건비가 2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30년 근속하면 누적 인건비는 327조 8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스카이데일리가 직접 만난 시민들은 공무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인건비 확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 중인 장동성(52·남) 씨는 “일자리 수치가 예상보다 미달되니까 공무원을 늘려서라도 수치를 끌어올리려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재정은 어디에서 충당할 계획이냐”며 “문재인정부는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벤처기업 대표는 “경기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정부가 기업들을 향한 규제를 강화하니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다”며 “투자 줄어드니 기업들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결국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와중에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늘리려고 하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공무원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냐”면서 “공무원을 늘리려면 세금이 많이 필요한데 그 세금은 누가 내는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자리 지표는 민간기업이 살아야 해결 된다”고 강조했다.
 
무리한 공무원 증원에 국가부도 난 그리스…전문가들 “일자리 해결은 민간에 맡겨야” 
 
▲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리한 공무원 증원은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가 떠안게 되며 최악의 경우 국가 경제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사진은 노량진학원촌 전경 ⓒ스카이데일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리한 공무원 확대 정책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의 사례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그리스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를 시도했다. 그리스 공무원수는 200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1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까지 그리스 공무원은 69만1300명에서 6년 만에 18만6000명(27%) 증가해 87만7300명까지 늘었다.
 
공공 부문 일자리를 확대해 국민 소득을 늘려주겠다던 그리스 정부의 공약은 엄청난 재앙을 몰고 왔다. 공무원 임금과 연금을 지급하느라 재정은 거덜 났고 결국 다시 공무원을 줄이면서 국민 전체 소득이 감소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무리한 공무원 증원은 재정 낭비와 민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경고한다. 특히 다음 정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한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을 뽑으면 60년간 임금과 연금을 줘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그걸 감안하지 않고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렸던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는 경제난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정치적 이념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간섭함에 따라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둔해지기 때문이다”며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이 겪었던 국가 경제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등을 배제하고 민간부분의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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