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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간지 전환특집 국가재설계-사회·복지(1-① 혈세낭비 청년정책)

“표심몰이 매몰된 혈세살포식 청년정책은 망국의 지름길”

정부 선심성 정책에 청년 취업의지 시들…세대불문 ‘정책실패’ 지적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01 0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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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무분별한 퍼주기 일색인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취업자 중심에 맞춰진 정책을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취업박람회 현장 ⓒ스카이데일리
 
정부의 무분별한 퍼주기 일색인 청년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시장경제에 역행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오히려 청년들의 취업의지를 꺾고 재능발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청년수당 지급, 실업급여 확대 등 직접적인 금전제공 정책은 ‘혈세낭비’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청년정책을 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 외에 별 다른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 수당을 나눠주는 정책은 사실상 ‘공산주의식 정책’에 가깝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현재 취업자 중심의 일자리정책을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통계의 함정…숫자 늘었지만 질적으론 낙제점 ‘알바생만 증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고용시장은 질적인 면에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취업자의 총량이 늘어도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인구는 줄고 있다. 고용동향 통계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5월 자료를 살펴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5만9000명 늘었다.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61.5%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0.2%p 상승했다.
 
크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겉으로 보기엔 취업률이 개선된 듯 보이지만 단기·임시 근로자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목된다. 취업시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주 1~17시간 단시간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35만명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7만3000명 줄었다.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도 1년 전에 비해 4만6000명 줄었다. 단순히 취업자 수만 늘었을 뿐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곳에 취업한 인구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청년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39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000명(1.2%) 증가했다. 취업률은 43.6%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9.9%를 기록하며 2달 만에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청년층 취업문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 착시에 따른 결과라는 게 전문가와 여론 등의 반응이다.
 
5월 청년층의 취업시간별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주 1~17시간 일하는 청년 취업자의 수가 10만3000명 증가했다. 36시간 미만 일하는 청년 취업자 수도 늘었다. 늘어난 취업자 중 상당수가 단기·임시 근로자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질적인 청년들의 취업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단념자를 포함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 등을 모두 실업자로 집계해 계산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4.2%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p 오른 수치인데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다. 1분기 기준 청년층 구직단념자 수는 21만4000명을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는 일할 의사가 없는 인구로 분류돼 통계에서 제외된다.
 
▲ 5월 청년층의 취업시간별 취업자 증감통계에 따르면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전년 대비 1%p 증가한 24.2%로 나타났다. 사진은 청년들이 밀집한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대학가 ⓒ스카이데일리
 
청년들은 정부가 일자리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체감적으로 느끼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졸업을 앞둔 김민정(24·여) 씨는 “취업 상황이 개선됐다는 뉴스를 몇 번 접했지만 도무지 체감이 되질 않는다”며 “주위 사람들 모두 취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은 고사하고 인턴자리를 얻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 별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늘날 고용동향과 경제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계적 수치가 나아졌다고 해서 청년층이 겪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실제로는 구직자로 분류돼야 할 ‘취업준비생’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 취업자로 분류돼는 고용 통계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며 “현 정부는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대로 된 통계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청년층이 처한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 안 해도 돈 주는데”…정부의 선심성 정책 남발에 청년 취업의지 꺾인다
 
청년들의 취업 고민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점을 두고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가 청년층의 취업의지를 개선시킨다는 명목으로 구직활동지원금, 기본소득 등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취업률 개선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 기성세대들은 현 정부가 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앉아있는 노인들 ⓒ스카이데일리
 
일례로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4000여명에 달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복지사업 예산에 청년배당사업 1227억원을 추진하며 청년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추진한다.
 
다수의 시민들은 금전적인 지원책을 담은 정책들이 혈세낭비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대를 불문하고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단지 표심몰이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만난 최순남(66·여)씨는 “정부가 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수당이랍시고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할 만한 일이다”며 “정부가 무상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으니 청년들의 정신상태가 나빠지고 일하려는 생각도 안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돈이 다 세금이고 나라 빚인데 미래에 살아갈 우리 후손들은 굶어죽으라는 것이냐”며 “청년들은 돈 받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 정부의 잘못을 꾸짖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모두 함께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이혜영(24·여)씨는 “정말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싶다면 청년수당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취업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청년들이 양질의 취업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언제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게 취업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돈 주는 청년일자리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기업 성장 도모하는 식으로 정책전환 필요”
 
▲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 관점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면 자연스럽게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진은 서울시 일자리 카페 ⓒ스카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방향성부터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청년수당 등 선심성 정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먼저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금을 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자연스레 청년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지 그냥 돈을 주겠다는 건지 목적조차 알 수 없는 청년수당 정책은 사회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정책을 펼친다며 혈세를 쏟아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정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금을 청년수당 지급에 사용하는 대신 기업 투자로 사용할 경우 기업이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청년층 취업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표심 얻기에 급급해 청년층에게 혈세를 뿌리듯 지급하는 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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