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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여부를 예고할 의무가 없어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다가 해고해도 부당해고가 아니다. 사용자가 몇 개율 후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따를 수밖에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예고하도록 해 근로자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해고에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별도의 규정 마련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을 시키다가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계약기간 연장 또는 종료 통보에 관한 입법미비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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