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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민주당이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25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도 “원점 재검토 하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 등 한국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정용기, 최연혜)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들의 눈이 모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쏠려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강행 날치기 처리 했다”며 “국회의 합의처리를 무시한 반민주적인 행태에 분개하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우리 자유한국당은 충실한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1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비롯하여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실 수석,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최승호 MBC 사장, 양승동 KBS 사장 등 후보자의 자격이나 가짜뉴스, 후보 지명과 관련된 인사들로 후보 지명 경위, 가짜뉴스와 관련된 정책 방향, 정치적 편향성 등 후보자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사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여당에서는 거의 모든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며 “대어는 빠지고 피라미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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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위원장이라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마저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이효성 위원장은 가짜뉴스 대응 지시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는)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경질된 셈”이라며 “이 경위를 제대로 파악해야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증인도 없이 무슨 청문회를 한단 말인가”라며 “게다가 한상혁 후보는 언론노조 변론과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 후보는 논문표절과 세금 탈루 등의 의혹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도 없다.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증인도 자료도 해명도 없는 3무(無)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참여정부의 언론소송을 전담해 중립성조차도 의심스러운 후보가 과연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날치기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철회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증인 채택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특단의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법 상 5일의 사전 통보기간이 필요하니 청문회를 연기하거나 9월 3일에 하루 더 치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상혁 후보도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며 “ 하루만 버틴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핑계로 일관하는 건 공직자의 자질이 부족한 탓이다. 스스로 방통위원장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조속히 후보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설픈 가짜뉴스 공작으로 총선에 개입하다가 제2의 드루킹이 될 뿐이라는 점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상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30일로 잡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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