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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외교·정치·교육·안보 분야 등 각 부분에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국민들은 개인적 삶의 측면이나 국가적 안전의 측면에서 도무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나아지기는 커녕 많은 부문에서 악화됐다고 호소한다. 문 정부가 추진해온 가장 눈에 띠는 정책은 청년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 특히 구직활동지원금, 최저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증원 등은 구직 청년들과 젊은 직장인들에게 환영받아 마땅한 정책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스카이데일리가 20·30세대들을 모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을 찾아 거리로 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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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박선옥 부장, 김진강·배태용·임보련 기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금의 나라 상황을 두고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들린다. 문재인정부 정책 방향에서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젊은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스카이데일리는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점을 그들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직접 특별간담회를 준비했다. 간담회에는 스스로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칭한 김다솜 내일을위한오늘 운영위원, 김동민 나비미래회의 대표,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 백경훈 (주)청사진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문재인정부의 청년 정책은 정부만능주의 일색…잘못된 생각에 확신 가지고 있어”
백경훈 : “소위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20·30세대가 고루 모인 자리이다. 현 정부의 청년정책과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청년들이 바라는 점, 입장 진단 등에 대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보자. 우선 문재인 정부를 한 마디로 요약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자. 먼저 이야기하면 특히 386세대가 핵심에 자리한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외교 안보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많다”
김동민 : “요즘 흔한 말로 내로남불 정부라고 말하고 싶다. 즉 한마디로 이중성을 가진 정부, 말과 행동이 달라 자기모순에 빠진 정부다”
김다솜 : “최근 들어 가장 직감적으로 느껴진 것이 있는데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병북한약’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정부라고 말하고 싶다. 북한하고 경제협력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윤진 : “청년 세대가 본 문재인정부는 ‘가슴만 뜨거운 정부’라고 얘기하고 싶다.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백경훈 : “첫 번째 논의로 들어가서 현 정부는 청년들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 관련 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청년들이 정부의 청년정책을 얼마나 현실감 있게 느끼는지 이야기해보자”
김동민 : “정부 청년정책은 정부만능주의 느낌이 강하게 난다. 청년정책에 있어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모두 다 해결해주겠다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현실과 동 떨어진 치명적인 실수가 많다는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다”
김다솜 : “정부정책이 단기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경기가 어려울 때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당장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정책이 단기정책이라는 것이 문제다. 특히 현금지원 정책이 과연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이윤진 : “현금지원 정책이나 일자리창출, 고용지원 등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다. 다만 차이점은 무조건·무차별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고용센터를 가서 훈련을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현금부터 주고 본다. 거시적이 아닌 단기적 효과를 보겠다는 조급함이 느껴진다. 물론 스타트업 등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 마련해주는 창업지원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경우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지 않다. 관련 부처도 많아 보인다”
백경훈 :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강화했다는 느낌이 난다. 예산이 훨씬 더 많아지고 좀 더 다양화 됐다. 청년들의 현실이 어려워졌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한 현금지원 일색이라는 점이 문제다”
김동민 : “효과성 등에 대한 반성 측면에서 중장기적 대책 없이 현금지원 살포 방식은 사실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더욱 큰 문제는 현 정부는 이 방법이 장기적인 측면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전 정권에서는 장기적으로 이걸 끌고 가면 안된다는 인식 하에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다면 현 정부는 이런 단기적인 정책이 장기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낼 거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다”
김다솜: “청년 고용정책이라는 것도 경기 침체가 사라지고 경기가 활성화 돼야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공공기관이 아닌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일자리는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전체적인 경기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문재인정부 청년 일자리정책은 한 마디로 총체적난국”
백경훈 :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공무원 증원 등이 있다.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동민 : “국가주의나 만능주의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공무원을 더 뽑겠다는 건 국가가 일자리를, 청년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오만이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김다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부터 살펴보면 지속가능한가, 또 형평성의 논란은 없는가 등의 생각부터 난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인 파업을 야기하고 업무마비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나온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4차 산업혁명과도 상반된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노동 변화와 사회 안정망의 증가로 요약된다. 노동변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최저임금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으나 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정화 됐을 때 사회보장 정책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본다”
이윤진 : “공무원 증원에 대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든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다. 최근 아사상태로 발견된 탈북민 모자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여진다. 증원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유가 타당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증원은 박근혜정부 때에도 논의되고 실제 이행됐다. 필요한 부분임은 인정하지만 지자체의 직무분석과, 증원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정책평가 없이 일방적인 확대는 의미가 없다. 일자리 창출이 꼭 공무원 증원이라는 등식으로 가는 것 같다”
김다솜 : “총체적 난국이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중소기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무의미해질 것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워라벨·임금·안정감 모두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현금부터 준다.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할지 어려운 복잡한 문제다”
백경훈 : “공무원은 필요하면 늘릴 수 있다. 공무원을 선택하는 청년들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안정적이고 여가도 챙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가 이것을 부추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근로소득자 절반 이상이 200만원 이하인데 공무원은 이보다 2배 이상 높다. 연금 차이도 많이 난다. 현실에 맞게 공무원 연금을 조정해야 한다. 이런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만든 주체가 바로 정부다”
김동민 : “정부의 역할은 결정을 내리는 역할이 아닌 타협을 유도하고 설득하고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에 한정돼야 한다. 그러나 당장 최저임금만 봐도 결국은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에서 만들어진다”
“강성노조 수술대 올려놓을 적임자는 친노동정부”
백경훈 : “지금의 정부는 현실적으로는 진화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조가 같이 파트너가 돼줘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조에게 그런 역할 기대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어려운 시기엔 국가가 노조를 향해서도 뺀 칼을 빼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윤진 : “동의한다. 오히려 현 정부야 말로 노동개혁에 적합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친 노조 성격의 정부이기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그러고 있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김동민 : “노조는 선, 기업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의 이미지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기형적인 노조보다 대기업이 더 이미지가 나쁘게 굳어져 있다. 정부가 무조건 밀어붙이는 방식은 국민들이 친노조 노선을 타게 만든다. 충분한 설득을 통해 노조의 잘못된 점을 없애야 하는데 현 정부는 충분한 설득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가고 있다”
[박선옥·임보련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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