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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박선옥 부장, 김진강·배태용·임보련 기자]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정책은 직장인, 청년 등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취업의지를 드높이고 기업을 압박해 임금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구직자와 직장인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의 설문조사 결과 취업준비생들과 직장인들의 상당수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사실상 취업준비생들에겐 빚이나 다름없고 기업들을 옥죄는 식의 임금인상은 결국 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악화시켜 종국엔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취업준비생 66%…“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 실질적으로 도움 안 돼”
스카이데일리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강남역, 광화문, 건대입구 등 번화가를 찾았다. 설문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취업준비에 도움이 됐는지’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금 실수령액이 줄었는지’ 등이었다.
먼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는 총 170명이 참여했다. 설문 문항인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취업에 도움이 됐는지’의 설문에 전체 응답자의 66%에 달하는 112명이 ‘문재인 정부의 취업 정책이 실제 취업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가 39명 (22%), ‘도움이 됐다’가 19명 (11%) 등의 순이었다.
취업준비생과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청년수당제,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무상복지 등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블라인드 채용제도 등은 역차별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데일리 인터뷰에 응한 김현아(25·여·가명·2019년 2월 졸업) 씨는 “문재인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데 지금의 취업정책은 돈만 공짜로 줄 뿐, 실질적인 도움은 못 주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취업준비생 강소정 (26·여) 씨는 “문재인정부의 취업정책에 취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상은 청년들의 취업의지를 꺾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은 보통 수중에 돈이 떨어질 경우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무상복지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의지가 꺾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원(25·여·가명·2019년 2월 졸업) 씨는 “청년수당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며 “근본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년들의 안전망 확충이란 취지도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청년수당 이외에도 블라인드 채용에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대학생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연창(21·남 KC대학교 상담심리학과 3학년) 씨는 “청년 수당 외에도 블라인드 채용제도 역시 문제점이 많다”며 “블라인드채용 제도는 사회가 요구하는 요건, 능력을 성실히 채운 취업준비생들을 역차별하는 제도다”고 비판했다.
그는 “좋은 대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비용, 땀과 눈물이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학교의 네임밸류가 자신의 무기인데 무기를 놓고 싸움터에 가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종용하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도입취지는 공감하지만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사지원서에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요건, 즉 출생지, 가족의 직업, 주택 소유여부, 가정환경 등을 적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동의한다”며 “그러나 학교, 학점, 토익점수, 대외적인 황동의 결과물들은 입사과정에 오픈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세금퍼주기 정책…결국 직장인 되면 감당해야 하는 부메랑
정부는 심화 돼 가는 실업률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수당 이외에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제 등도 도입했다. 실업률의 원인을 적은 임금이나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이직·퇴사로 보고 기업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강제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영상황을 악화시켜 종국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다.
특히 직장인들의 퇴사, 이직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임금 부분에서는 오히려 줄었다는 설문결과가 나와 주목됐다. 설문문항인 ‘문재인 정부 이후, 임금 실수령액이 줄었나’라는 설문에 56%에 달하는 94명이 ‘실수령액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가 54명(32%), ‘올랐다’가 19명 (11%) 등의 순이었다.
강남역에서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강윤석(30·남) 씨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현실적으로 연봉에 비해 너무 많은 세금을 떼가는 모습이다”면서 “국민연금부터 시작해 세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나 소득 자체가 줄어 일에 대한 열정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9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진혁(가명) 씨는 “지난해 연봉 오름폭이 있어 소득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9급 공무원은 연봉 자체가 낮아 급여외수당 등으로 소득을 늘려가는데 세금 등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나 급여외수당이 약 10만원 가량 줄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을 퍼주기식의 정책을 펼치며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데 세금은 결과적으로 직장인 등 노동자들이 메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김용민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펼치며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고 각종 수당 등의 정책을 통해 세금을 퍼주고 있다”며 “빠져나가는 세금만큼 직장인들의 세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순환의 반복이다”고 강조했다.
[김진강·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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