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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관리 미비로 인해 세금 낭비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은 서울시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묻지마 포퓰리즘 정책이자 청년층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22일 제기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만5055명에게 363억880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5162명에게 154억8600만원의 예산이 5월부터 지급됐으며 9월에도 비슷한 금액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지급대상자(구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신분(대학·대학원)으로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제도적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 스스로가 학생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얼마든지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최종 졸업증명서만 확인하고 이후 학생신분 확인 절차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학교의 신원조회를 통해 학생신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자를 그대로 방치해 국민의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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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년수당을 게임기 구입, 문신제거, 치아교정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사용제한업종인 유흥에서도 지출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홍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청년수당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사회진입 진출을 돕기 보다는 오히려 ‘꼼수 수당’, ‘공짜 돈’으로 전락했다”며 “세금 낭비와 노동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서울시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서울시는 하루빨리 청년수당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며 “이제는 더 이상 보여주기·퍼주기 식의 현금 살포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공급·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청년과 국가 발전을 위한 길이다”고 덧붙였다.
[김선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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