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 정책의 민낯, 신재생에너지 부작용 수두룩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E fact > 제철·기계·에너지

화석연료 발전비중 증가해 전력량 급감, 전기료인상 우려

이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03 13:55:46

▲ 최근 5년간 전체 발전량 대비 각 발전 형태별 발전량 통계 [사진=지상욱 의원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脫)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추진된 신재생 3020 에너지수급계획의 목표달성 효과가 미비하고 화석연료 발전비중이 증가해 전력량이 급감, 전기료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내세웠지만 사실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며 경제정책이 실패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48.7GW 설치, 2030년까지 총 63.8GW(누적)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태양광발전량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의 57%인 36.5GW로 대폭 늘린다는 게 핵심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 (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인데 무리한 목표설정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지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1GW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데 약 13.2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하다. 이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치 36.3GW 확보를 위해서 약 549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약 189배의 엄청난 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져 실적달성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계획에도 없던 수상, 해상 태양광사업에 정책적으로 올인하고 있으나 19년 상반기 1MW 실적에 그치고 있어 이마저도 실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5년전과 대비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는 상반되게 석탄, LNG등 화석연료 사용 발전 비율은 증가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정부 출범 후 2년 간 1.4%비율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어 사실상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있다.

이에 신재생 에너지계획 실패가 예상되면서 전력량 감소로 인한 혼란과 급격한 전기료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2031년 국내 원전은 총 18기 가동 예상되며 현재에 비해 약 16GW의 전력공급량 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그에 비해 5년 전과 대비해서 전력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용 전기의 경우, 5년간 13% 증가해 증가세가 뚜렷하다.

산업부가 2017년 작성한 ‘주요 현안 보고’ 자료에 따르면 원전축소로 한전이 화력, LNG, 재생에너지를 통해 추가로 전기를 구매하는데 들어갈 비용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로 8조9899억 원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체 발전량 대비 각 발전 형태별 발전량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한전의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발전량은 15만2867GWh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12만949GWh 보다 26% 증가했다.

반면 원전 전력 구입량은 같은 기간17.7% 줄었다. 작년 기준 LNG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122.62원으로 원전(62.18원)의 두 배에 달해 전력구입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은 총 3조 7000억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지난해 2조 2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올해도 1조 5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가 이어졌다.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2019년~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자체 전망치가 1조 5000억 원(자회사 제외)에 달하며, 부채 비율은 전년 98.7%에서 3.1% 상승한 111.8%라고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이 경제성도 떨어지고 환경을 훼손하는 가운데, 신재생 3020 에너지수급계획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계획을 중지하고 수정안을 제시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지영 기자 j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