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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부동산 시장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보다 강북권의 분양가 상승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강남권보다 △동대문 △성북 △은평 △서대문 등 강북권의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31.7%)·은평(16.5%)·구로(15.4%)·서대문(14.0%) 순으로 나타났다. 동대문은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지만 8월 기준으로 보면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64.6%에 달했다.
이에 비해 강남권에서는 30.3%를 기록한 서초를 제외하고 강남은 9.3%, 송파는 2.8%에 불과했다.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틀어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다. 올해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은 작년 9월 분양가격에 비해 올해 9월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정 구에서 작년 9월이나 올해 9월 분양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올해 9월 기준 1년치 상승률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조사에 대해 김현아 의원실 관계자는 “어느 지역이 집값 상승을 선도했는지 여부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나마 구체적인 기준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인데, 상승률을 보면 현재 시장 상황과 괴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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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무리한 적용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바람에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며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거나 상승률 자료가 확인조차 불가능함에도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마음대로 지정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직전 1년간 분양가가 많이 올랐거나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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