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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정부 부동산 합동점검

집값 올린건 대통령인데…공권력 칼끝 향한 서민부동산

사소한 트집 잡기 급급…국토부 “보여주기 효과 있다” 스스로 쇼(SHOW) 인정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2-06 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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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합동점검이 시작 된지 한 달 여가 지난 가운데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 나와 요식행위를 할 뿐 당초 명분으로 내세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한 점검이 아니라는 게 중개사들의 주장이다. 사진은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을 비롯해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지난달부터 부동산 불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억측을 바탕으로 내려진 조치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공인중개사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은 크게 공분하고 있다. 정부 실패의 화살을 애꿎은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 실패로 서울 집값이 상승한 것이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며 “우리는 시장경제의 원칙대로 선량하게 돈을 버는 소상공인일 뿐이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직접 찾아오는 합동점검 방식은 공권력을 앞세워 일반 시민을 겁박하는 행위에 가깝다”며 “정부가 정말로 부동산을 안정화 시킬 생각이 있다면 요식행위 대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다운 계약 언제적 이야기인지…공권력 앞세워 겁박하지 말고 정책부터 진정성 있게”
 
정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 부처와 서울시 등 32개 기관(△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합동으로 차입금 과다나 현금 위주 등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서울, 그 중에서도 고가의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3구, 마용성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11월 말까지 부동산거래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시장의 반응이 없다면 당초 알려진 대로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간다. 집중조사 기간이 끝난 내년 1월부터는 전국의 31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상시조사 체제로 전환한다. 내년 2월부터는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꾸려 전국의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조사를 하기로 했다. 사실상 부동산을 잡기 위해 공권력이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여론의 반응은 냉담하기만하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전가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공인중개사들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애꿎은 소상공인들을 마치 부동산 시세 상승의 주범으로 내모는 처사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지난달 중순께 수 십 명의 기자단을 동반한 공무원들이 업장으로 들이닥쳤다는 마포구 소재 J부동산 대표는 “우리는 을(乙)일뿐이다”며 “행정조치를 받으면 따를 뿐이다”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이어 “그들은 불법적인 거래를 찾기 위해 나왔으나 현재 부동산 불법 거래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전산화·신고)이다”며 “조사 나와서 본다는 내용이 고작 확인설명서 글자 누락, 오탈자 확인 등 미세한 부분을 꼬투리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은 상승은 매도자가 내놓은 가격에 물건을 매수자가 사면서 이뤄지지 부동산 때문이 아니다”며 “그래서 단속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도자와 매수자를 불러 함께 조사해야지 부동산만 온다고 뭐가 있겠냐”며 “본인들이 정책을 잘못해 가격이 오른 것인데 부동산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단속은 정부 관계자들의 치적 쌓기와 부동산 시세 급등에 따른 여론 잠재우기 목적에 가까워 보인다”며 “지도 편달을 해야 하는 합동점검단이 자기들의 존재감을 키우고 치부를 감추고자 힘없는 소상공인들의 약점을 찾아 겁박하기 위해 단속에 열을 올린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에 위치한 Y부동산 관계자는 “우리가 기계도 아닌데 작은 꼬투리라도 뒤지면 안 나오겠냐”며 “합동점검은 부동산들 영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들이 주인들과 짜고 가격을 올린다는 말은 정말 언제 이야긴지 모르겠다”며 “아파트 시세가 뻔히 나와 있는데 매수인이던 매도인이던 손해 보는 거래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한 성과가 없는 합동점검은 정말 공권력의 횡보로 밖에 안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D부동산 대표는 “정말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을 잡기 위해 일 한다면 자금조달 계획서나 자금출처를 전수 조사하면 된다”며 “굳이 부동산을 방문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결국 부동산 합동점검을 직접 나오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보여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실거래가 신고가 다 돼있다”며 “결국 합동조사는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잡기 위한 행위다. “우리는 정말 먹고 살아야하는 입장인데 이 단속 공표로 신경 쓰이고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서초구에 위치한 S부동산 대표는 “이번 정부 들어 가을만 되면 부동산들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앉아서 확인 할 수 있는 정보(실거래가 신고 자료)가 많은데 나와서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의 사소한 부분을 꼬투리 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의 경우도 거래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무작정 나와서 까라면 까야하는 식이다”며 “조사 받을 때 마치 죄인 취급하는 분위기라 엄처난 위압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옥죄기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장안을 마련하고 내달 30일가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직접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인중개사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비대위를 구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밝혔다. 사진은 문을 닫은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스카이데일리
 
이 관계자는 “우리가 진짜 잘못해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정부의 보여주기 조치에 이용당하기 싫어서다”며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 등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국토교통부나 조사기관이 전화를 걸어 소명자료를 준비해 들어오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들쑤시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아직 단속이 나오지 않았다는 용산구 공인중개사들도 수억을 버는 돈 가진 사람을 먼저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중개사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잡는다고 입을 모았다. 공인중개사 역시 한 명의 국민인데 혈세가 보여주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의 월급으로 쓰인다는 사실이 한탄스럽기만 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국토부 “보여주는 점검 효과 있어” 입장에 국민들 “결국 보여주기 쇼(SHOW) 스스로 인정”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거래 합동점검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기존에 밝힌 대로 고강도 집중조사를 통해 건전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들을 체크하고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설제 이상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확인은 토지정책과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현장점검을 해온 것은 보여주는 점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며 “불법행위를 막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서울은 등록관청에서 사후확인만 남겨놓은 상태로 11말에 종료할지 아니면 점검기간을 늘릴지 말지 결정해야하는 시점이다”며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며 충분히 설득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토부 스스로 현장점검이 결국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시인한 셈이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와 대화를 이어나가는 한편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매도자와 매수자를 수사하면 될 것을 왜 힘없는 우리 중개사 업장에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보여주기식 행위라는 말이 딱 맞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 그래도 이번 정부 규제에 따라 부동산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화살을 돌리니 더 위축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나 정부의 정책이 중개사들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옥죄면서 일선 중계업소들은 한계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궐기 대회까지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합동점검 외 정부의 노선이 우릴 힘들게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정확하고 강하게 낼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은주 공인중개사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우회적으로 공인중개사들에게 덮어씌우고 있다”며 “우리를 나쁜 짓 하는 개인 혹은 단체로 몰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경제체제에서 매도인이 팔고 싶은 금액을 제시하고 매수인이 산다고 하면 사는 것으로 우리는 매수인과 연결해주기만 한다”며 “핀셋 규제가 2~3개월이면 도루묵이 되는 것을 왜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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