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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대광위)가 발표한 ‘광역교통 비전 2030’를 두고 총선용이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별히 새로운 것 없이 검토만 내세운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다 주축 교통개선수단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지나는 역 대부분이 여당 혹은 진보정당 인사의 지역구이자 텃밭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대광위가 사업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GTX 노선이나 신규 노선 등에 설치가 확정됐거나 설치 예정인 역 중 90% 이상이 여당 혹은 진보정당 인사의 지역구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GTX-A 노선의 경우 보수정당 소속 인사의 지역구에 설치되는 역은 단 1곳에 불과했다.
국토정책·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광위의 계획은 교통개선과 부동산 시세상승 등을 무기로 총선용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GTX의 경우 여당·진보정당 의원들이 각 역이 위치한 지역구에 다수 포진한 만큼 그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GTX-A노선 10개 역 중 9곳은 여당·진보정당 의원 지역구…B·C 각각 2곳만 보수야당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비전 선포식을 진행해 광역교통 2030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 각 지역의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과 환승시간을 최대 30% 줄인다는 3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광역교통 2030’은 앞으로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의 미래모습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이라는 게 대광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광위의 기획 취지와 달리 ‘광역교통 2030’은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대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비판만 무성하다. 민심을 잡기위해 조속히 발표한 총선용 정책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특정 지역이 들썩일만한 대형 이슈가 등장하고 있어서다. GTX-D노선이 대표적이다. 대광위는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에 신규 노선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GTX-D 노선 신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해당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부동산이 꿈틀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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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인천 서구 당하동(검단신도시)에 자리한 B부동산 관계자는 “광역2030 발표로 이곳은 가격상승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5호선 연장선(김포한강선) 발표를 자신의 공적인양 플랜카드에 적어 내걸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아직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GTX-D에 대한 기대감도 주민들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GTX-D(김포·하남 광역급행철도)의 초기착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아직 신설 계획조차 없음에도 벌써부터 노선 신설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관련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청원 게시물에 1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동의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GTX 역 생기는 지역 대부분 민주당 텃밭…고속철도 아닌 총선철도 였나”
GTX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총선을 대비한 환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GTX 각 노선이 지나는 곳에 역이 신설될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대부분 여당 혹은 진보정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현재 정부는 이미 착공에 돌입한 A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B·C노선의 조기 착공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공언하며 GTX에 대한 기대감을 드높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에 따라 GTX 각 노선에 설치될 역이 자리한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의 면면을 전수조사한 결과 GTX-A노선 10개역(△운정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 △삼성(봉은사) △수서 △성남 △용인(구성) △동탄) 중 9곳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지역구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B노선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송도역(인천대입구역), 부평역을 제외하고 10곳이 민주당 의원 지역구였다. 나머지 1곳은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했던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였다. 사실상 11곳 모두 민주당 텃밭에 자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된다.
C노선의 경우 10개 역 중 단 2곳을 제외한 나머지 8곳의 역의 위치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내에 속해 있었다. 정부가 빠른 진행을 담보한 신안산선이 지나는 안산~광명~구로~신림 등도 전통적으로 진보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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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건설·부동산에 정통한 인사들은 철도 노선에 정치 논리가 들어가 있다며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표 몰이를 하는 것보다 진정 국민을 위한 검토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이번 정부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 같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도 집값 안정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로또분양을 기다리는 500만명 넘는 사람들의 표를 확실히 얻을 수 있었다”며 “이런 맥락에서 GTX-A·B·C나 갑자기 튀어나온 D노선, 그 외 민원 해결식 철도 사업들은 진짜 교통개선이 꼭 필요한 지역인지보다 지역구 정치인의 입김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B노선의 경우도 마석까지 들어갈 줄 누가 알았냐”고 강조했다.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회장은 “이번에 발표된 교통정책에 포함된 역 주변 주민들은 표를 여당 소속 의원에게 줄 가능성이 높다”며 “GTX 노선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은 본인 지역구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 수요가 있는 곳으로 노선이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역구와 철도 노선, 역 등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이자 미국 SWCU 글로벌경영학과에 몸담고 있는 심형석 교수는 “신안산선, 김포한강선, 서울시가 밀고 있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 현 집권여당의 텃밭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며 “역이 지나는 수혜지의 지역구 의원이 여당이면 그들에게 표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발표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발표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총선을 치루기 위한 목적이 100%다”며 “교통, 건설을 통한 표심잡기는 보통 민주당이 쓰지 않던 것들인데 기조를 버릴 정도로 다급한 모양이다”고 덧붙였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는 “이번 교통대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총선용 발표로 볼 수 있다”며 “표를 노린 단어들이 많은데 이런 말 한마디에 부동산은 자극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가했다. 이어 “이젠 유권자들도 무조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아 오히려 선심성 발표가 여당 혹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표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번 교통대책처럼 정치색을 띄는 듯한 사업추진은 절대 옳은 방향이 아니다”며 “그리고 지나가는 노선에 특정 정당 정치인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면 국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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