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가 강간 목적으로 살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장윤기는 그동안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었다. 자살을 결심한 뒤 누구가를 데려가려 했다는 핑계를 댔다.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던 광주광산경찰서는 장윤기를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 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이 보완수사한 끝에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해서 성폭행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13일 2차 공판에서 장윤기에게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진술을 받았다. 국선변호인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냐고 묻자 장윤기는 “네”라고 대답했다. 장윤기는 1차 공판에서는 혐의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로 확보한 영상이 스모킹건이 됐다. 장윤기는 검찰이 제시한 화물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본 뒤 성범죄 목적 살인을 인정했다.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경찰이 살인범을 위해서 증거를 없애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힌 건 천만다행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외치며 보완수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에 의한 권력 남용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완수사를 없애면 경찰을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다. 일부 정치검찰을 솎아내려다 국민 인권을 보호할 장치마저 무너트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국회에서 보완수사를 숙의해달라고 했다. 오죽하면 정성호 법무장관이 야당에 우려를 전달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을까. 이쯤 되면 검찰개혁 관련 민주당 강경론자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권한을 뺏는다고 개혁이 이뤄지겠는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검찰개혁이 아닌 생떼입법이 될 수도 있다. 검찰 개혁의 최종목표는 권력 조정이 아니라 국민 보호여야 한다.
[관련 기사]
- “BTS, 전역을 신고합니다”
2025-06-10
-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운전, 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강화 추진
2024-08-22
-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면허취소 처분
2024-08-07
- ‘음주 킥보드’ BTS 슈가에 병무청 “사회복무원 영향 없다”
2024-08-07
[관련 기사]
- 신안우이 해상풍력 2조8900억 PF 약정 완료
2026-04-09
- KB국민은행, 최고 연 6% ‘군 장기간부 적금’ 출시
2026-02-24
-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취약계층에 명절 선물 전달
2026-02-11
- KB국민은행, 취약계층 이자부담 덜어 금감원 포상
2026-01-29
- AI·디지털 격변 속 은행 경쟁환경 변화…‘과거 방식으론 뒤처질 수 있어’
2026-01-04
- 금융권 ‘아름다운 나눔’ 성금 16억 원 구세군에 전달
2025-12-29
[관련 기사]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3연임 성공… 2년 더 이끈다
2024-03-21
- 회장보다 연봉 2배 높은 과장…다올투증 윤태호 과장 42억 원 수령
2024-03-17
- 이어룡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에 도전장
2023-09-25
-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9월 전면 재검사 착수
2023-08-27
- 젊어지는 재계… 1970년대생 ‘회장·부회장’ 60명 넘어
2023-08-23
[관련 기사]
- [우리동네 명사들] 정동원 인공지능 솔로 아이돌 ‘JD1’로 다양한 도전
2024-06-11
- ‘트로트 아이돌’ 정동원, 10대에 어엿한 건물주
2023-02-25
[관련 기사]
- 신한카드-육군본부, 군장병 금융·문화 복지 지원 논의
2026-04-16
- [스카이 View] 권력과 뇌과학, 그리고 신한카드
2025-02-19
- 사학연금, 신한카드와 제휴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1-23
- 실적 저하 위기 맞은 카드사… ‘쇄신 인사’로 해법 모색
2024-12-22
- 신한카드, 조직 개편 실시… 플랫폼 사업 수익 창출 본격화
2022-12-29
- 카드사, 오픈뱅킹 선점 위한 차별화·이벤트 경쟁
2021-05-31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