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국가 연구활동의 심장인데 황폐화가 심각
/코로나 이후 ‘선도국가 도약’ 구호와는 정면 배치
/대학경쟁력 날개 없는 추락, 손 놓고 방치하는 중
/美中 무역전쟁도 연구성과물 방어·확보 노린 충돌
/정상화 미룰수록 나중에 후회할 시간 빨리 다가와
최근 서울대가 13년 만에 등록금을 1.2% 인상하려고 했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대가 못하면 다른 국립대학들도 못한다. 사립대들도 ‘등록금 동결’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올해가 넘어가고 내년에도 뭔가 움직임은 있겠지만 역시 어려울 것이다. 2009년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사람들은 이게 한참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다. 얄팍한 재정으로 겨우 현상 유지에 급급한 대학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학생들은 기대한 만큼 양질의 교육을 대학에서 얻어갈 수 있겠는가. 대학, 학생 양쪽 모두 손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성역’이 되고 말았다. 바로잡기는 해야 할 텐데 누구도 나설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서울대의 등록금 동결 소식이 알려진 같은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25분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키워드는 역시 ‘포스트 코로나’였다. 한마디로 한국이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 등에서 ‘뉴노멀’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가 되자는 말씀이었다. 신년사에 대해 여러 비판이 나오긴 했지만 이 방향에서 만큼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은 ‘미래는 준비한 자의 몫’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무척 공허하다. 미래 준비는 좋은데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체와 수단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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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모든 연구 활동의 엔진이자 심장 같은 곳이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 인재 육성도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결정적으로 망가진 모습을 드러낸 미국의 경우 여러 내부 모순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대학들이 국가의 버팀목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2021년 영국 THE 선정 세계대학 순위에서도 상위 20위 가운데 미국 대학들이 14개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이 중대한 엔진이 오래 전부터 공회전 중이거나 심지어 멈출 위기에 있다. 대학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팽개쳐 놓고 ‘코로나 이후 선도국가 도약’을 외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어느 경제학 교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통계를 분석한 자료가 눈길을 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자료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 1명에 대해 1년 동안 투입되는 공교육비가 1만1000달러, 중고등학생은 1만2000달러인데 비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훨씬 적은 8000달러에 그쳤다. 물론 OECD 주요국들의 평균은 대학생이 가장 많은 1만1000달러, 중고생이 1만달러, 초등학생이 9000달러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적어진다. 우리는 전문성과 심층성이 어느 학령 단계보다 요구되는 대학에서 초등학교보다도 값싼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들은 황폐화됐다. 신규 교수 채용은 멈춰 섰고 유능한 교수들은 사명감만으로는 버티지 못하고 해외로, 기업으로 떠난다. 실험시설은 노후화되고 건물은 개보수 비용이 없어 비가 오면 물이 새기도 한다. 학회지 구독도 일찌감치 끊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대학은 1만달러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개탄이 나온다.
그 결과가 대학경쟁력의 날개 없는 추락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대학경쟁력은 2011년 59개국 가운데 39위였다가 2017년에는 53위, 2019년에는 55위(조사 대상 63개국)까지 떨어졌다. 거의 바닥권이다. 또 다른 조사인 세계경제포럼(WEF) 평가도 ‘고등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 2011년 142개국 가운데 17위에서 2017년 25위(조사 대상 137개국)로 밀려났다.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상위권에 한국 대학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중화권 대학으로 가득 채워진 것은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됐다. 거대 중국이 독차지한 아시아 대륙의 한 귀퉁이 한국의 어두운 미래가 어른거린다.
미중(美中) 무역전쟁도 따지고 보면 지적(知的) 자산과 역량을 둘러싼 방어 및 확보 대결이다. 지난해 7월 미국 FBI 국장인 크리스토퍼 레이가 “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산 갈취를 자행하고 있다”고 거칠게 공격한 그대로다. 그는 중국의 표적은 미국이 모든 분야에 걸쳐 힘 쏟아온 연구결과물이라고 했다. 유학생과 기업인으로 위장한 중국인의 미국 침투와 이를 통한 첨단기술 도둑질 등을 예로 들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최고 수준으로 축적해놓은 지적 자산의 방어가 정면 대결의 근본 이유임을 드러낸 것이다. 코로나 이후를 이끌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우리 정부의 과제도 결국 지적 자산의 핵심 엔진인 대학의 업그레이드와 직결되어 있다. 국내에 좋은 대학 없이는 기업이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대학이 의무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플레이션 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종의 복지 차원으로 바뀌어버린 탓이다. 고등교육은 어느 나라에서나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에 입학해 의사 변호사 등이 되어 고소득을 올리고 싶으면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 마땅히 소요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우리나라에선 정치 논리에 휘말려 버렸다. 복지 차원에서는 등록금은 낮을수록 좋다. 이제 대학 정상화를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자는 주장은 말을 꺼내기도 힘들고, 말해 봤자 성사되지도 않을 금기 사항이 됐다. 출구가 앞뒤로 꽉 막힌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하지만 우회하는 방법을 포함해 가능한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가 나서 풀어야 한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는 ‘힘없는 독립’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실력 기르기’를 강조한 인물이다. 이른바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철학이다. 1919년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자 그는 20년 전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국력 배양 운동을 시작하자고 자신이 주장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내말대로 했더라면 벌써 우리가 큰 힘을 갖고 있지 않았겠느냐”고 한탄했다. 국가 미래가 걸린 대학 문제도 다르지 않다. 대응은 빠를수록 좋다. 이대로 방치하면 대학은 더 무너질 일만 남았다.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미래는 그야말로 준비하는 자의 몫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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