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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든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 정상과 상식에서 벗어나면 도태되는 것이 결국 시간의 문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심지어 국가라고 해서 이 진리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특히 정치는 이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기도 하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면 엄정한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요즘같이 전광석화처럼 급변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에 가장 둔감하고 뒤처지는 부류들이 기득권들이다. 그들은 이를 부정하고 현재를 누리면서 이를 지속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최근 우리 내부에서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고 있는 온갖 해프닝을 보면 마치 주술에 홀린 것 같기도 하다. 국민은 이에 함몰돼 점점 패닉 상황으로 빠져든다. 갈수록 성장 엔진이 멈추게 되고, 양극화는 심화하며 미래는 실종된다. 편 가르기에 현혹돼 진영 싸움에 끼어들지만, 모두에게 실(失)이 되면서 많은 것을 잃은 후에야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한국호(號)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아직 예단하긴 이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국민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감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자칫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의 팽배가 만들어내고 있는 벼랑 끝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런 정치 혹은 정부에게 국가를 위탁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곳곳에 만연하다.
하지만 국가의 기존 시스템을 단번에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 않다. 이를 돌파하는 최선의 수단은 리더십의 발휘다. 특히 우리와 같이 권위주의적 톱다운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국가일수록 더욱 그렇다. 국민이 계속 채찍을 들고 변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판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해야 한다. 더는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려야만 대전환의 실마리가 풀린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를 움직이는 축의 이동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20〜30대와 60대 이상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분노의 표심을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 어느 국가든 40〜50대는 부(富)의 중심축에 포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위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국가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파이가 창출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 지경이 되면 정의는 약화하고, 불공정이 난무한다. 또 비상식과 비정상이 판을 친다.
세대 간의 갈등이 노골화되고, 국가에 대한 불신의 폭은 깊어진다. 신(新)동력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자본은 고갈되고 국력은 점점 후퇴한다. 흔히 말하는 역주행이다. 출생률이 떨어지고, 청년 일자리가 보이지 않으며 노인이 빈곤해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지구촌의 제대로 된 나라들은 이와 처절한 사투를 벌인다. 글로벌하게 보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지금과 같이 글로벌 가치사슬이 촘촘하게 엮인 환경아래서는 어떤 나라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면 다른 나라는 그만큼 잃게 되는 구조다.
국가 발전 중심축을 제대로 세우는 쪽이 승리 쟁취, 결과는 경제 회생이고 또 일자리다
더 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역량과 잠재력을 리셋해야 한다. 청년과 여성, 그리고 6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인을 국가의 중심축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앞선 20여 년 동안 중심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근자에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이웃 일본의 모습이 전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N 가지의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청년들을 이대로 두고 미래를 운운하는 어떠한 미사여구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일시적인 사탕발림에 등을 돌리고 있는 이들의 이유 있는 반항을 새겨봐야 한다. 일본이 찾은 해법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친(親)기업 정책이다.
규제를 푸는 것은 기본이고, 기업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줄 수 있는 당근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제공한다. 미국은 어떤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일자리다. 심지어 갖은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미국 내에 고용 창출을 하는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팔을 걷어붙인다. 안타깝게도 지난 수년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나라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리 있나.
성장 여력이 식고 있는 선진국들이 요즘 부쩍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분야가 실버 세대들이다. 밀레니얼 세대 못지않게 이들이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시선을 끈다. 고령화로 인해 이들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에 대한 욕구가 식지 않고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지고 있다. 과거와 같이 이들을 한물간 세대로 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편입시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실버 소비자들은 훨씬 더 똑똑해지고 시장의 큰손으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도 이러한 트렌드와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일하고 싶으면 일하도록 하고, 돈을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여건을 성숙시켜야 한다. 허드레 일자리나 나눠주거나, 은퇴 세대들이 가진 자산을 세금으로 거둬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노년에 대한 개념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눈덩이처럼 커지는 글로벌 실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바뀌어야 할 때 바뀌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충분치 않지만, 변화의 작은 물꼬가 터지고 있어 다행스럽다. 세계는 코로나 이후의 질서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중심축 국가를 들고 나와 동맹의 진용을 새롭게 짜고 있다. 중국은 자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변화에 예민하지 않으면 열등 국가로 추락할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개인의 삶, 기업 경영, 국가의 역할이 싹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가 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이 경쟁에서 이기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곧 더 큰 선거가 닥친다. 이러한 거대한 물결에 정치권이 화답하지 않으면 더 큰 시련에 봉착하게 된다. 누가 더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심축을 똑바로 세우느냐에 따라 승패가 엇갈리게 될 것이다. 정의·공정, 상식·정상은 기본이다. 궁극적으로 경제를 회생시키는 쪽이 승리한다. 그 최대공약수는 일자리다. 중앙정부와 서울·부산이 이 경쟁의 전면에 서 있으며, 국민은 이를 불꽃같은 눈초리로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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