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수하겠다는 노형욱 여당과 엇박자…“국민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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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 지적에…“합리적 방안 찾을 것”
기존 정책 유지 의견 밝혀왔던 노 후보…정책 전환 추진 않을 듯
전문가, “정부, 여당 의견 양립은 부동산 시장 불안감 조성 우려”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04 15:00:00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시, 새로운 주택 정책 없이 기존 정책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한 넋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기존의 정부 주택 정책을 반전 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의견 대립에 따른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 후보자는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회,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심 내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재산세 등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문제도 심도깊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의 지적은 최근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 전환의 한목소리로 풀이된다. 최근 당 내에서는 최근 기존에 추진해오던 정책을 기조를 뒤엎는 대출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공시지가 인상 완화, 세제 혜택 확대 등에 대한 의견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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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 후보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간 편차도 크다”며 “주택이나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차이도 크고 해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처음 발표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공시가 자체가 높게 나왔다”며 “재산세에 관련된 내용도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답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노 후보의 발언이 형식적인 발언에 불과하다는 시선이 나온다. 당초 노 후보는 기존 정부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방안을 이어갈 것이라는 뜻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노 후보는 장관으로 취임한 후 새로운 주택정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주택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해왔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 내 의견의 대립을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시급한 문제에 직면해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의견이 갈리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로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의 헛발질이 계속 될수록 이에 대한 피해는 국민이 짊어져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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