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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설계자’ 김용익, 외주업체 직고용 밀실추진 논란

사무논의위원회 협의위원 구성 공개 불가 통보…녹취록도 남기지 않아

건보공단 직원 “절차의 공정성 훼손·역차별 문제 제기, 제2 인국공 재현”

양준규기자(jgy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6-07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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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근로자들을 직고용한다고 알려지자 기존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스카이데일리DB]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외주 형식으로 운영되던 고객센터 직원들을 직고용한다고 알려져 기존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직원들은 김용익 이사장이 절차의 공정성 훼손, 논의 과정 미공개, 기존 직원들의 의견 무시 등을 일삼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4일 건보공단 직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현재 효성ITX 등 11개 민간업체 고객센터 소속 상담사들을 건보공단 소속으로 직고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직고용이 진행될 시 고용되는 인원은 1500명을 넘는다.
 
현재 외주 형식으로 운영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계약업체가 2년마다 바뀌지만 고용 승계를 통해 동일한 인물들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는 효성ITX 등 민간업체 고객센터에서 건보공단 고객센터를 담당하고 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근로자들은 2월 처우개선과 직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고객센터 근로자들의 직고용 전환이 논의되고 있지만 기존 직원들은 절차의 공정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직원 이지은(가명)씨는 “고객센터 직원들도 건보공단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으며 가산점도 주고 있다”며 “단순히 직고용 요구만 한다고 직영화를 해준다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고용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기존 직원들 의견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건보공단 직원은 “건보공단이 사무논의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직원들에게 통보하고는 협의회의 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녹취록도 남기지 않았다”며 “회의록은 남긴다고 하지만 그게 정확할지도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익 이사장이 사무 논의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겠다며 간담회를 몇 번 진행했는데 직원들은 모두 현상 유지를 주장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무논의협의회를 구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이 내부 반발에도 무리하게 외주업체 직고용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단 안팎에선 정부 눈치보기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건·의료 공약을 만든 설계자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특히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정부·여당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끌면서 건보공단 최초로 이사장 1년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화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국민소통실 관계자는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무논의협의회 내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며 “협의회에 참여 중인 외부 전문가들의 명단 공개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직고용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직고용 요청이 왔기 때문에 사무논의회를 만들어 의논을 한 것이다"며 "건보공단은 비정규직 정규화 가이드라인 3단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사무협의논의회를 거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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