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20년 4·15 총선 공인위조 및 투표위조증감죄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23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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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전 미래통합당 의원)가 2020년 4·15 총선 공인위조 및 투표위조증감죄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23일 고소했다.
민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2020년 4.15 투표지 위조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포함 이해찬 민주당 전 당대표, 윤호중 민주당 전 사무총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인천 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 김호진 및 공범인 성명불상자들을 공인위조 및 투표위조증감죄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재검과정에서 산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숫자가 나왔다”면서 “배춧잎 투표지나, 도장 대신에 빨간 원이 그려진 투표지가 1000장이나 나왔으니,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 대표는 ‘배춧잎 투표지’ 1000여장에 대해 “투표장과 개표장에도 있지 않았던 가짜투표 용지들이 개검표장에서만 발견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이다”면서 “이것이 너무나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지른 집단에서는 극구 말리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60년 전에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부정선거로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다뤘다”며 “이번 4·15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없다면 앞으로 다가올 2021년 3·9대선은 또 다시 부정선거로 얼룩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공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김경수 지사는 현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이다”며 “그가 8000만 건의 댓글 공작을 한 것은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였다. 따라서 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가 아닌, 민주주의 꽃인 선거제도를 허문 집권세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독재정권에 의해 사라질 것이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에 대한 철퇴를 내리고, 4·15 부정선거와 같은 반민주적인 범죄행위들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클린선거시민행동은 4·15총선 인천연수(을) 지역구 재검표 과정에서 지역구투표지와 비례투표지가 중첩 인쇄된 투표지를 발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5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재검표는 인천연수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민 대표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인천지법에서 조사가 실시됐다.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사전투표용지는 엡손 TM-C3400 잉크젯 프린터로 1장씩 출력하는 데다 프린터가 양면 인쇄, 역방향 이동 기능이 없어서 서로 다른 투표용지가 중첩돼 출력될 수가 없다”며 “이 투표용지는 프린터에서 출력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또 “비례투표지는 파란색이어서 중첩된 상태로 인쇄된 투표지는 위 3분의 2 정도는 흰색, 아래 일부 부분은 녹색이었다”며 “이 때문에 ‘배춧잎 투표지’로 소문나 있다”고 전했다. 중첩 인쇄된 투표지는 재검표를 주관한 대법원이 증거(5호)로 채택했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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