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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대형 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아온 웨스팅하우스와의 타협협정(SA)이 개정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이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의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원전 건설에 협력하는 한편 지분 인수도 추진한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대미투자펀드 2000억 달러 가운데 최대 1200억 달러를 미국 원전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사업은 AP1000 2기 착공을 시작으로 APR1400 2기와 AP1000 2기, 추가 AP1000 2기를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APR1400의 미국 건설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SA 개정이 필요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프레임워크에 APR1400 2기를 미국에 짓기 위해 SA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서명해 놓고 개정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한수원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SA를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한국의 원전 수출 과정에서 1조 원이 넘는 기술사용료 부담이 발생했고 APR1400의 미국 내 건설도 제한돼 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노형과의 경쟁을 우려해 SA 개정에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가 건설하는 AP1000 6기에는 한국 시공사와 기자재 업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APR1400 2기의 미국 진출이 성사되면 제3국 원전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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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된다. 정부는 한전·한수원과 민간기업의 지분율을 5~10% 수준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 사모펀드 운용사 브룩필드가 51%, 캐나다 우라늄 업체 카메코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원전 사업의 공사비 초과 가능성에 대비해 1200억 달러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200억 달러는 별도 예비비로 책정했다.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귀책 사유를 따져 비용을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원전 사업의 공사비 초과에 대비해 전체 사업비 1200억 달러 가운데 200억 달러는 예비비로 책정한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귀책 사유에 따라 분담할 방침이다.
다만 8기 건설에 대한 투자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향후 원전 수요처와 전력망 연결 등 구체적인 사업 조건을 검토해 상업적 타당성을 확인한 뒤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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