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도 넘은 온갖 횡포와 패악질 때문이다. 특히 ...'))
문재인정부의 친노동 정책 기조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심지어 무고한 희생까지 낳았다. 친노동 정책을 등에 업은 노조 권력의 비대화 우려는 ‘민주노총(민노총)의 도 넘은 횡포’라는 결과로 표면화됐다. 민노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1노총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조합원만 지난해 기준 104만5000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민노총은 비대해진 덩치를 앞세워 자신들의 기득권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선량한 사업주와 사업장이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노총이 그동안 저질렀던 만행은 최근 민노총 조합원의 노골적인 괴롭힘으로 택배 대리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하나 둘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여론 안팎에선 ‘민노총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제왕적 특권 차지한 괴물집단…도 넘은 횡포에 선량한 사업장·사업주 피해 호소
지난달 30일 경기도 김포에서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가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량한 택배 대리점주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계기는 민노총 조합원들과의 마찰이었다. 해당 점주는 유서에 그동안 자신이 민노총 조합원들로부터 상상 이상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었다.
해당 점주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쳐가는 몸을 추스르며 마음 단단히 먹고 다시 좋은 날이 있겠지 버텨보려 했지만 그들의 집단 괴롭힘,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태업에 우울증이 극에 달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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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에 따르면 민노총 조합원들이 해당 점주를 괴롭힌 이유는 물품 배송수수료 인상 문제였다. 해당 점주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택배 기사 18명 가운데 민노총 소속 12명은 지난 5월부터 대리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생수 묶음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택배 배송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민노총 조합원들은 해당 대리점을 가로채려는 시도까지 했다.
민노총의 횡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여론 안팎에선 민노총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일인 만큼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며 또 다른 피해 사례를 찾아 최악의 참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국 각 지에서 민노총 만행이 벌어지고 있으며 고통 받는 피해자들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이러한 주장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강원도 춘천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인봉(가명) 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는 “민노총 조합원들은 쟁의권이 없는데 자기들이 곧 법인양 행세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12시에 하차도 끝나지 않았는데 일을 팽개쳐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며 지금까지도 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동해에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최창원(가명) 씨는 “지난해 8월 노조가 설립된 이후 아침마다 집회를 통해 노조원들끼리 단결하자는 투쟁, 수수료 인상 요구 등 여러 가지 잡음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통이다다”며 “민노총 조합원들의 횡포가 워낙 심하다 보니 일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한노총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이로 인해 노노갈등이 아직까지 현재진행형 중이다”며 “무엇보다 민노총은 단체교섭에 들어오는 모든 내용에 대해 다른 노조원은 적용시키지 말아 달라고 겁박한다”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 몇 차례 건의했지만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노총을 없애지 않으면 제2·3의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이다”며 “지금까지 노조권력을 비호해 온 정부가 초래한 비극이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전국 각 지역 대리점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국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김포 대리점과 같은 사례가 없었는지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노동자 권리 대변 존재이유 스스로 버린 민노총…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처 시급”
민노총의 횡포는 비단 택배업계, 일부 조합원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일례로 올해 5∼7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지난 2일 구속되자 민노총은 오는 10월20일 총파업과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노총의 총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코로나19 사태 심화는 물론 생산차질 등 산업현장에서의 혼란 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경제·사회적 손실은 곧장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노총은 민간 사업장을 불법 점거하는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3일부터 당진제철소를 종합 관리하는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노조원 1000여명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부에서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며 현대제철 원청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민노총의 무법행위를 두고 문재인정부의 반기업·친노조 정책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노총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나아가 조직해산 요구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노조라는 조직이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근로자를 착취하고 경제질서를 헤치는 조직으로 변모했다”며 “특히 민노총은 현 정부 들어 제1노총으로 급부상하면서 초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아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가 민노총의 특권행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그것을 악이용해 사회질서를 헤치고 있다”며 “민노총을 포함해 노조의 초법적 지위 특권을 해소하고 잘못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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