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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위협하는 中경제·유가·인플레…대응 전략 마련해야”

현경硏, ‘COVID 쇼크에 갇힌 한국 경제’ 보고서 발표

韓 경제 안정성 위협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소 선정

“경제 정상화 궤도 위한 ‘위드 코로나’ 단계 추진해야”

기사입력 2021-10-13 11:24:47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전경. ⓒ스카이데일리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13일 ‘COVID 쇼크에 갇힌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현경연은 여러 리스크 요인 중에서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다섯 가지 ‘COVID쇼크(China shock, Oil shock, Variant of COVID-19 shock, Inflation shock, Debt restructuring shock)를 각각 선정했다.
 
먼저 ‘China shock(중국 쇼크)’를 살펴보면 최근 중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감속 중인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동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경연은 최근 경제지표의 부진만으로 중국 경제의 회복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성장세는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 안정화 정책의 강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Oil shock(오일 쇼크)’의 경우엔 시장 수급 불일치와 자원민족주의 강화로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가 급상승하면서 4차 오일 쇼크 우려가 확산 중이다. 국제 유가는 2022년 이후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되면서 가격 안정세가 예상되지만 시장의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시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로 ‘Variant of COVID-19 shock(변이 바이러스 쇼크)’다. 국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 상황 악화로 내수 부문이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에 대응하기 위한 7월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크게 약화되는 모습이다. 국내 소매판매 증가율은 6월 전월비 1.4%에서 7월 △0.5%에 이어 8월에도 △0.8%의 감소세를 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향후 실물 경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일 현재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77.7%, 접종 완료율은 59.1%로 집단 면역에 가까운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경제 활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2021년 초의 3차 대유행의 경우처럼, 계절적 요인으로 올해 말부터 대규모의 5차 대유행이 시작될 경우 경제가 다시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현경연은 밝혔다.
 
네 번째로 ‘Inflation shock(인플레이션 쇼크)’다. 풍부한 유동성, 수입 물가 상승, 시장 수요 회복 등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만연 중이다. 선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0년 전년 동월 대비 월평균 0.4%에서 최근 2%대로 상승했으며 신흥시장도 2020년 월평균 2.0%에서 4%대로 급등했다.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020년 연간 0.5%에서 올해 4월 이후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 중이다.
 
향후에도 수입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Debt restructuring shock(부채 조정 쇼크)’다. 높은 민간 신용 증가세가 경제 내 버블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로 정책 당국의 부채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부작용도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BIS 통계 기준으로 올해 1분기 현재 민간신용 규모는 GDP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과도한 부채의 조정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최근 정책 당국은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을 통해 민간 부채 조정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경연은 한은의 기준 금리 인상보다는 금융당국의 미시적 대출 억제 정책으로 가계 부채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여전히 실물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부채 조정이 경제에 충격을 유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최근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동시다발화)하는 건 세계 및 국내 경제가 경기 전환 과정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으로 현경연은 분석했다. 특히, 각국마다 과도하게 팽창된 유동성을 정책 당국이 흡수하는 정상화 과정이 유연하지 못해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는 데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경연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COVID 쇼크로 회복 경로를 이탈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선 중국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응해 중국 시장의 대내외 불안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4차 오일쇼크에 대비해 원유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과 적극적인 가격 헷지(대비책) 전략이 요구된다”며 “경제 정상화를 위한 ‘위드 코로’의 단계적 추진과 더불어, 겨울철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효율적 방역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서민 체감 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며 “실물 경제 회복 수준에 부합되는 통화·신용 정책의 유연한 정상화 과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기자 / sky_leech451 , chlee@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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