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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준비하는 가운데 30대 이하 세입자 대부분이 무주택·실수요자인 것으로 나타나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안심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주 구분을 시작한 2018년 10월 이후 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건수는 24만2736건, 대출금액은 35조4642억원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차주 가운데 30대 이하 무주택자의 대출은 전체 22만3087건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차주가 1주택자인 경우는 8.0%(1만9천417건), 2주택자인 경우는 0.1%(232건)로 조사됐다.
정부는 전세대출이 소위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 9·13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막기 시작했다. 이 통계에 나타난 2주택자는 9·13대책 시행 전에 대출을 받은 사례다.
대출 금액 기준으로도 30대 이하 무주택자의 비중이 90.9%(32조2천525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주택자는 8.9%(3조1천693억원), 2주택자는 0.1%(424억원)로 나타났다.
20대 이하만 놓고 보면 전세안심대출의 97.9%(9만5732건 중 9만3675건)가 무주택자 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김회재 의원은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 대부분이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이다”며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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