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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국내 산업이 수조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및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EU 탄소국경조정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그간 국내 수출기업들은 차별적 조치이자 과도한 부담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 및 국회미래연구원(김현곤 원장)과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비용 추산과 이에 대한 수출업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먼저 김정호 의원 인사말을 통해 “ESG, 탄소국경조정 등 무역과 환경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마련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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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현지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유럽의 철강업계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탄소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며 “수입 비용 상승에 따라 자동차 등 연관 산업으로 피해가 크게 파급되지 않도록 제도의 신중한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 탄소국경조정이 전면 도입될 경우 우리 업계의 부담액이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실제 적용 과정에서 대상 품목 범위와 산정 방법에 따라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부담액을 절감할 수 있다”며 “산업계의 적극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EU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제방식을 무역상대국에 요구한다면 이는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다”며 “탄소국경조정이 보호무역 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적용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고 전망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정책 등을 EU에 충분히 설명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두식 코트라 그린산업팀장은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EU의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장기회를 찾기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입법부-행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등 글로벌 시장의 현안들을 신속하게 업계에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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