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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각종 이슈들이 새해들어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면서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토건비리 △국민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코로나19 방역패스 등 방역정책 △철책 월북사건 등과 관련된 안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에 따른 입시비리 등이 그것이다.
대선 민심 향방 결정할 토건비리‧방역정책
2022년 대선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토건비리에 관한 문제다. 특히 대장동 개발특혜 논란에는 ‘몸통’ 의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는 물론 부실수사 의혹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관련돼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여서 토건비리 이슈는 대선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 대선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토건비리는 많은 국민이 민감해하는 사안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해 11월27~29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대장동 의혹이 후보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은 61.7%였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27%)보다 무려 34.7%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은 유사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진영석 씨(32‧가명)는 “올해 대선주자의 부동산 관련 이슈는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다. 재개발하는 과정과 그 결과 수익에 있어서 자금이 오고 갔을 것이라 의심되고 이는 마땅히 조사받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최재훈(38‧가명)씨는 “대장동과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발관련 초과수익 제한과 같은 법적인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 만큼 정치권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지난해 9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07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도 지난해 11월 ‘윤석열가족비리검증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맞불을 놨다.
방역정책도 국민‧정치권이 트렌드를 주목하는 사안 중 하나다. 특히 지역별·업종별 적용 차별화 반대 목소리는 높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상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가 중단됐다. 다만 식당·카페 등은 효력이 유지됐다.
수원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준희 씨(32‧가명)는 업종별 차별 논란에 대해 “방역패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다”며 “식당 같은 곳만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출퇴근 시간이나 회사 안에서도 사람들끼리 겹쳐서 일하는 게 대다수인데 왜 회사들은 정상출근하면서 요식업 같은 서비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제약이 있는지 불만이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최일수 씨(51)는 지역별 차별 논란을 두고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을 존중한다”면서도 “왜 같은 업종인데 수도권만 방역패스를 중단시키고 지방은 여전히 지속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방역패스 전면 철폐 노력이 진행 중이다. 결의안은 “QR체크 등 역학조사, 영업시간 및 인원수 제한 등 사회적거리두기 등의 일관성 및 논리성이 떨어지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방적 봉쇄조치는 국내외 사례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실히 입증됐다”며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막대한 피해만 키우는 것을 감안해 정부는 해당 행정조치들을 즉각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안보‧입시비리도 주요 선거 복병으로
최근 육군 22사단 경계실패로 월북자가 발생하고 북한이 동해상으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점점 커지는 등 안보도 정치권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많은 국민은 차기 정부가 무조건적 남북평화를 골자로 하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같은달 31일 공개한 신년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응답자의 42.9%는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52.1%)와 국민의힘 지지층(61.7%)에서 선(先) 비핵화 의견이 높았다. “비핵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9.7%에 그쳤다.
최근 벌어진 철책 월북 사건에 대해 이천에 사는 최윤석 씨(32‧가명)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22사단이 맡고 있는 경계지역이 넓다고 들었는데 군 당국이 더 많은 인원을 배치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안보와 관련해 벌어지는 일련의 이슈들 때문에 불안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야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상 초유의 왕복 월책이 발생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금 상황에서 국방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며 “GOP(일반전초) 경계 시스템의 고장 및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3만6000㎞ 정지궤도에 ‘중적외선 미사일 감시 조기경보위성’을 발사하는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온 입시비리도 여전히 범국민 관심사다. 사그라지는 듯했던 입시비리 논란은 부산대로부터 입학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달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서 재차 고조됐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해 8월27~28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이상 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부산대의 조 씨 입학취소 예비 행정처분은 ‘잘한 일이다’는 응답이 55.9%에 달할 정도로 국민은 여전히 입시비리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잘못한 일이다’는 응답은 31.5%였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진미현 씨(25‧가명)는 “요즘 시대에는 학연‧지연‧혈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시‧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이런 부당한 일이 발생해 놀랐고 올해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와 관심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해 맞춤형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말이 안 되는 청년 공약이 나오는데 이런 걸로는 전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했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위대한 정치가는 스스로를 버려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구한다. 그게 정치의 근본이다”라며 민심을 따르는 것이 정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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