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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동산 관련 세목에서 정부 예측보다 훨씬 많이 걷혔다는 주장이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기획재정부는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8857억원으로 예측했으나 11월 말까지 34조3761억원으로 17조4904억원이 더 걷혔다. 예측치의 2배 이상이 걷힌 것이다.
상속·증여세는 본예산 때 9조 999억원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1월까지 14조 4459억원 걷혀 1.5배의 초과세수가 이뤄졌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본예산이 5조1138억원 이었으나 11월 말까지 실적은 1조 4788억원이다. 종부세 납부는 12월까지 이뤄지기에 실적이 적다. 유 의원은 올해 부동산 고지액 8조5681억원을 감안하면 본예산의 1.7배라고 지적했다.
이외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5조861억원, 실적 9조4499억원으로 실적이 본예산의 1.9배였다. 법인세는 본예산 53조3054억원의 1.3배인 68조7847억원이 걷혔고,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6706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46조3036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코로나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며 “기재부만 세수 추계에 오류를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도 비슷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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