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대표자에게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은 모두 소득이지만 세법상 과세 방식은 다르다. 급여와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되지만,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별도의 계산구조에 따라 과세된다. 특히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도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법인 비용을 인정받으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보수 설계가 가능하다.
먼저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액이나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정관의 위임을 받은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다면 퇴직일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금이 모두 개인의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22조는 임원 퇴직소득에 별도의 한도를 둔다. 2012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에 근속연수와 일정 배수를 적용해 한도를 계산한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무기간은 3배, 2020년 이후 근무기간은 2배를 적용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커지고, 퇴직소득금액을 환산급여로 계산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다. 이후 산출된 세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과세해 장기간 형성된 퇴직소득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 반면 상여금은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에 합산돼 기존 급여가 높은 대표자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상여금도 세법상 지급 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결산 직전에 임의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보다 사전에 지급 기준과 성과평가 방법을 마련해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상여금과 퇴직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만, 퇴직금은 실제 퇴직이 발생해야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지급한 뒤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퇴직으로 퇴직소득 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세무상 부인될 위험이 있다.
[관련 기사]
- 공시가 5위 이태원 대저택 경매…최저입찰가 233억원
2026-05-18
-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자택, 11년 연속 공시가 1위
2025-12-17
- [스카이 View] 약사 갑질과 일양약품 복종
2025-03-19
- DL이앤씨, 석 달 만에 또 수장 교체 ‘초강수’
2024-08-15
- [기업경영 기상도 ⑯DL이앤씨] 매출·수주 증가에도… 영업익 ‘곤두박질’
2024-02-26
- DL그룹 이해욱 회장 연말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독려
2023-12-28
[관련 기사]
- HK이노엔 조직문화 선도해… 준법경영 어워즈 대상 수상
2026-02-06
- HK이노엔 케이캡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
2026-01-13
- HK이노엔 ‘케이캡’ 일본 사업권 인수
2025-12-15
- HK이노엔·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 백신 국내 유통 계약
2025-09-04
- 미국시장에서 P-CAB 韓·日대전…케이캡 FDA 연내 신청
2025-08-10
[관련 기사]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3연임 성공… 2년 더 이끈다
2024-03-21
- 회장보다 연봉 2배 높은 과장…다올투증 윤태호 과장 42억 원 수령
2024-03-17
- 이어룡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에 도전장
2023-09-25
-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9월 전면 재검사 착수
2023-08-27
- 젊어지는 재계… 1970년대생 ‘회장·부회장’ 60명 넘어
2023-08-23
[관련 기사]
- 홍명보호 이라크 3-2 꺾고 5부능선 넘었다… 북중미 직행 청신호
2024-10-16
- ‘홍명보호’ 96위 팔레스타인에 충격의 무승부 … 경기장 팬들 야유
2024-09-06
- 외국인만 약 100명 가량 살핀 축구협회… 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2024-07-07
- [박병헌의 스포츠 세상] 국민도 함께한 한국 축구의 애환
2024-05-23
[관련 기사]
- 월드컵 특수 예전 같지 않아도… 식품·주류업계 응원 마케팅 시동
2026-05-28
- 손흥민에 패한 메시 심판실 난입설... 소문의 진실은?
2026-02-24
- 손흥민 vs 메시... 22일 MLS 개막전서 격돌
2026-02-19
- 파리바게뜨, 식품업계 최초 美 ‘LAFC’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2025-12-30
- 손흥민, MLS 데뷔 6경기 만에 첫 해트트릭
2025-09-19
- [최창영의 청년문화 돌아보기] 손흥민, 미국식 영웅서사의 막이 오르다
2025-09-01
임원 보수의 절세는 퇴직금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와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를 함께 고려하는 데서 출발한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사전에 마련하고 상여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손금불산입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퇴직이 임박한 시점에 규정을 급히 변경하기보다 장기적인 보수체계와 근속기간을 고려해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