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새 정부 출범 동시에 1기 신도시 TF 추진”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富동산 > 부동산 일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개별적으로 재건축해야하는 것과 다르다”
“특별법 대상 신도시만 아냐…다른 지역 반발까지 고려해 조율할 것”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01 13:11:51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1시 신도시 테스크포스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한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신도시 TF를 추진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1기 신도시는 한 30만가구에 해당 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한 번에 지은 것이다”며 “개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하는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에)학교,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들어있다”면서 “광역 교통망까지 연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난개발이나 개별적으로 이익을 보려고 해 전체적으로 아무도 한 발짝도 못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다만 “재건축 사업이 전체 시장에 충격 요인을 주는 것도 완화해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국회에서 특별법에 반영해야 하고,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서둘러서 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무슨 이기적인 특혜를 담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조율돼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인근 지역에서 특별법 적용 대상에 들지 않는다면 역차별 불만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전국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전체적인 도시 공간 재창조 수준의 재구조화가 돼야 하므로 특별법이 (1기)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노후 환경과 격차를 어떻게 완화 시키면서 질서있게 추진할지 여건에 맞게 나름대로 조율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인수위 측에서 1기 신도시 관련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면서 시장 혼란과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에는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이나 대변인이 정확하게 무게를 둬서 조율을 안 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일이 그렇게 됐다”며 “밖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나 싶기도 한데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지나치게 민감할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명확하게 정책 구상과 계획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및 청년의 내 집 마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조속히 실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