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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을형의 법과 정의

법은 국가와 국민의 요구가 있을 때 제정되어야

검수완박 법은 시대 역행하는 악법 중 악법이다

쓰레기 같은 선량이 만든 법은 쓰레기통에 버리자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5-07 12:55:45

▲ 이을형 전 숭실대 법대 교수
민주국가에서 넘어서는 아니 되는 법들을 제멋대로 제정하며 이 나라를 수렁으로 몰고 온 민주당이 정권이양을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5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는 뉴스를 접해 펜을 들게 됐다.
 
헌법을 무시하며 21세기에 역행하는 전근대적인 법 제정은 우리 국회의원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법은 국가장래를 위한 법이 아니고, 특정의 국가 범죄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이 일반의 중론(衆論)이다.
 
지금은 19세기적 법만능시대(法萬能時代)가 아닌데 우리나라 국회 선량 중에는 법의 기만성과 허위성과 사기성(詐欺性)의 좋지 않은 입법들을 제정하는 무지한 선량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불의·부정·부패를 조장한 것을 옹호하는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책임과 공의와 법망을 벗어나려는 것이라 본다.
 
“정의는 사회의 질서”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을 했는데 온 국민이 바라지 않은 법을 개인과 자당(自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납득 할 수 없는 검수완박 법 제정은 좋은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한다.
 
영국의 수필가 에디슨은 “정의만큼 위대하고 신선한 미덕은 없다”고 말했지만 “법이 무시된 곳에 전제(專制)가 태어난다고 했다. 필자는 법학도로서 이를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이 글을 쓰게 된다.
  
서양속담에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파괴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제 명치헌법 치하의 형사법 전반에 걸쳐서 개정해야함에도 이를 놓아두고 동기가 불순한 검수완박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국민의 반항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지난날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치 하기위해 명치형법(明治刑法)을 우리에게 시행해서 법만능주의로 우리를 억압하며 고통을 줬다. 그들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그 이듬해(1946년 4월) 4300의 조문을 일본국헌법하의 형법으로 개정하여 명치헌법하의 잘못된 조문을 배제했다. 우리는 형사법을 더 후퇴시키고 있다. 우리의 국회선량들이 국가 발전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한다. 21세기 법리(法理)에 역행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법은 우리에게 필요치가 않다.
 
우리나라 체제에 반하는 정책과 법 난발은 죄악이다
 
문재인 정권은 5년간 우리의 체제에 반하는 법제정과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부동산정책을 비록해서 전방 부대 해체 등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으로 끝까지 국민에게 불안을 안겨 주었는데 정권 이양을 며칠 앞두고 악법까지 추진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문 정권의 잘못은 국고 탕진은 물론, 탈원전정책으로 대신 태양광·풍력을 한다며 산림을 파괴하고 산야를 황폐하게 한 것과 ‘소득주도 성장’이란 보도 듣도 못한 정책으로 우리의 경제를 폭망하게 하며 400조 이상의 퍼주는 정책으로 파탄직전의 경제상황으로 악화시켜 IMF에서도 세계 제일의 국가예산낭비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또 막판에 법체계까지 망가지게 하고 있다.
 
부동산정책,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자 송환, 북한 인권결의안이 2005년부터 오늘까지 매년 연속 채택하는데 인권변호사라 하면서 이를 외면한 것 등 위선자들이나 한 것을 골라서 한 것은 용납이 안 된다.
 
문 정권 집권 5년 동안 그 정책과 시행들은 고통을 안겨준 정책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잘한 것이 없는데도 반성과 사과도 한 번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국가는 147개 나라에 이르는데 이중에 우리나라만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었다. 이는 제1공화국의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도 우리 위상은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높이 평가 하고 있다. 헌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찾지 못함은 참으로 유감이다.
 
그리고 문 정권은 한 물간 사회주의 국가들이 취한 통제와 규제정책으로 온 국민을 고통과 불안을 준 것에 불감증인데. 정권 말기에 와서까지 법 제정을 잘못하였음에도 반성도 사과도 한번 없는 정권으로 역사는 기록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농단을 하였다고 하며, 범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은 탄핵을 억지로 해서 정권을 탈취한 것도 퇴임 후 지탄을 받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과연 범죄 사실이 있었는가. 눈 여겨 봐도 탄핵 사유가 없었는데 헌재의 법 무지 판결은 수긍할 수 없는 법리(法理)로 헌재 위상을 떨어트린 결과만을 낳았다.
 
노사정(勞使政)의 권력 기능도 제대로 조정 못했다.
 
지금 우리나라 일부 노조는 세계에 유례를 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만행을 하고 있는데 노사정(勞使政)의 권력 기능도 제대로 조정을 하지 않고 외면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가 노조가 사용자의 권리까지 행사하는 노조(勞組)가 있는가. 노조가 사용자의 권리까지 침범하였는데 그 조정은 한 건도 제대로 한 적 없다.
 
노조는 노동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으나 사용자의 권리마저도 침범하는데도 정치권력을 제대로 발휘하여 노조의 권리보다 더 강력한 사용자 권리가 침범하는 것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왜 그 조정을 침묵으로 일관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사용자의 권리는 경영권, 인사권, 업무명령권, 시설관리권, 징계권, 직장폐쇄권 등이 있는데도 노조는 이를 무시하고 노조가 월권을 행하는 것에 정부는 침묵했다.
 
한편 정치권력은 노사가 분쟁 시에는 공공의 복지차원에서 이에 합당한 조정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노사정책은 국제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노사는 노동집약이 아니라 지식집약의 노··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국제수준 이하에 있다. 정치를 잘해야 경제도 잘 될 수 있는데도 우리나라 정치인은 애향(愛鄕)으로·지역(地域)으로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이며, 또 바람직하지 않은데도 민주당의 편향적인 법 제정은 슬픈 일로 비극 그 자체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법도 최소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30년대의 ILO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노사정책들이 국제노사의 흐름도 모르고 있어 개선이 아니 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OECD 회원국답게 노동법도 ILO의 국제기준은 물론 선진국 수준으로 법도 지향한 법 제정도 하여 세계로 도약을 하도록 정비해야 하는데도 예나 지금이나 제자리 걸음으로 1930년대 국제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글을 맺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고대 지식이 150배나 팽배되고 2015년 3월부터는 78일 만에 현재 지식이 배가 된다고 했다. 그런데 문 정권에 몸담은 사람들은 거의가 19세기의 카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을 못 벗어난 것은 한심하다.
 
우리의 체제는 봉건시대와 달리, 3가지 기둥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첫째는 계약자유의 원칙. 둘째는, 소유권 존중권의 원칙이며, 셋째는 자기 책임의 원칙인데도 이를 덮고 제멋대로였다.
 
전후(戰後) 이데올로기 경쟁시대는 이미 끝났는데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 아직도 19세기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다.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지만 노벨상 수상자 하나 없는 현상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노벨상의 35%를 가져가고 이웃 일본도 30개나 되는데 왜 우리는 없는가. 우리는 교육도 국민의식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 세상은 지식기반사회인데 언제까지 19세기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있을 건가.
 
2차 세계대전 후의 변화는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사회주의 국가가 패배했으며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유시장경제 국가를 못 따라오고 낙후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시장경제를 택했기에 오늘의 번영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자본주의 국가는 통제규제의 경제가 아니라 자유경쟁이 원칙이며 통제 규제보다 자유경쟁의 시장경제로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다. 문 정권에서는 규제와 통제로 경제도 폭망하게 하고 국민에 고통을 준 것은 큰 잘못이었다. 부동산 정책도 자율로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을 법으로 규제 일변도로 했다가 망쳤다.
 
필자가 일본 유학 당시 제3공화국도 법으로 국민을 규제하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때 필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민단 단장에게 통제와 규제로 하기보다 자율에 맡기면 안정이 된다고 한 적이 있다. 제3공화국은 법 규제나 통제를 하지 않아 성공했다.
 
앞으로 부동산정책은 법으로 규제나 통제보다 자율에 맡겨 두면 부동산 문제는 자연 해소되어 잘 풀릴 것을 통제로 다루면 부동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잘 되기보다 잘못되는 것은 외국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검수완박 법은 우리 법제와 정치를 100년 후퇴시키는 법으로 제정하면 아니 되는 것을 제정했는데 그 속내들이 보인다.
 
“법의 무지(無知)는 누구에게도 변명되지 않는다.” 로마의 철학가요 정치가인 세네카는 “불완전한 법을 가진 나라는 불완전한 도덕을 가질 것이다”고 했다. 이런 쓰레기 법은 쓰레기 같은 선량이 만든 법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것이 현대법의 법리에 맞는 것이라 사료 된다.
 
“법(法)은 대중의 이익을 위해 인류의 경험 위에서 행동하는 인간 지혜의 최종 결과임”을 제대로 알고 법 제정도 운영하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런 법을 제정함은 이를 통과시킨 선량들의 수준을 잘 말해주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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