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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로 향한다. 여야 판세와 정당 경쟁, 차기 정치 지형을 둘러싼 분석 기사들이 쏟아진다. 반면 같은 날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선거철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후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름 외에는 정보가 없다”는 반응이 반복된다. 정당 공천과 당적 표기가 금지된 구조 속에서 후보를 판단할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도 후보를 충분히 비교·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컸다. 교육 정책이 정권이나 정당 논리에 따라 흔들리기보다 학생과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되, 정당 정치와는 거리를 두게 하겠다는 구상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현실 정치가 이 제도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선거에서는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가 이뤄지고, 정치권 지원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동한다. 학생인권조례, 자사고, 교권 같은 이슈는 사실상 정치·이념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치적 성격은 점점 강해지는데, 정작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제한적인 모순적인 구조 속에 놓이게 됐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교육감 선거가 해외와 비교해도 꽤 독특한 형태라는 점이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역시 교육행정 선거의 관심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 정당 체계 안에서 교육정책을 다루거나 지방정부가 교육행정을 맡는다. 반면 한국은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면서도 정당은 전면에 드러낼 수 없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교육감은 지역 교육 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 정책과 예산, 교원 인사, 학교 운영 방향 등을 총괄한다.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정책, 돌봄, 특수교육, 교권 보호 등 학생·학부모·교사의 일상과 직결된 정책 역시 교육감 판단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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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교권과 학교폭력, 돌봄, 기초학력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은 더 이상 학교 안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교육감 선거가 단순히 지방선거의 한 코너가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과 공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거론되는 대안들이 있다. 정당 공천을 허용해 후보 정보를 보다 명확히 제공하자는 주장과 함께,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나 지자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임명제'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에서는 선거 방식 자체를 유지하되 후보 정책 토론과 공약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명제와 간선제를 거쳐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자는 취지 속에 2007년부터 도입된 주민 직선제. 그 목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15년 넘게 반복돼 온 ‘깜깜이 선거’를 해소할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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