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혁명보다 힘들다[오정근의 경제포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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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의 경제포커스

세금 낮춰 기업 활력을…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
전 정부의 과도한 현금성 복지 되돌리기 쉽지 않아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6-27 09:30:38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복합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개혁을 강조했다.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은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소득주도성장·큰 정부·세금인상·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한국경제는 처참하게 파괴되어 왔다. 2030 청년들의 정규직 비율이 20% 안팎에 머물 정도로 고용시장은 붕괴되었다. 공급대책은 없이 규제 위주의 정책만 고집한 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은 폭등하고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윤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정책을 대전환하자는 청사진이다. 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낮추어 기업 활력을 제고해 ‘민간 중심 역동경제’를 구현하고 방만한 재정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공공부문개혁·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금융개혁·서비스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 선진국으로 도약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전환에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면에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인다. 우선 규제혁파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원인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하고 다수 부처·지자체가 연관된 덩어리규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규제 당국인 관료 중심으로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과도한 현금성 복지 등 의무·경직성 지출의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혁신도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은 지난한 과제다. 이해 관계자가 많은 공적연금 개편은 더욱 오리무중이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계산(2023년 3월)을 통한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을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한다는데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강성 노동조합과 노동경직성을 유연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근본적인 청사진과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기업은 2조원대 피해를 보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 처리를 보면서 1980년대 초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가 강력한 노동개혁으로 미국 경제와 영국 경제를 살려놓았던 대응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미온적인 자세다.

교육개혁에서도 대학재정의 피폐를 초래한 2014년 반값등록금이나 기초학력 저하를 초래한 40년 넘은 평준화에 대한 개혁 등 근본적인 교육개혁 청사진은 보이지 않고 있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우수인재가 제대로 양성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크다.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는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제다. 1인당 소득이 7만달러가 넘은 싱가포르, 9만달러대의 스위스 등은 모두 금융·교육·마이스(MICE)·관광 등 임금이 높을수록 경쟁력이 높아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대종인 반면 한국은 도소매·음식점·숙박업 등 임금이 오르면 문을 닫아야 하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대종인 후진국형이다.

경제의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대종이어서는 선진국 도약은 힘들다. 과거 10년간 150조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청사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높은 집값 등으로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63으로 전국평균 0.81(2021년)보다 크게 낮은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수도권으로 해마다 10여만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몰리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두고는 해결이 요원한 일이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관료 등 규제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집단의 포획에서 벗어나야 하고 각종 이익단체들의 반발도 설득해야 하고 한국은 특히 과거 규제를 강화해 경제정책이 대실패했음에도 규제 개혁에 동의하면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좌파 정치집단의 반발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윤 정부의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추진을 기대해 본다.

오정근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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