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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점증하는 중국의 ‘중·단거리 핵 및 재래식 미사일(INCF)’ 전력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두텁게 INCF에 포위된 나라이자 위협받는 당사국이 됐다. 북한의 신형 단거리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우리의 큰 위협이다. 더불어 중국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주축인 DF-21 계열은 한국을 위협하고 단거리미사일(SRBM)도 큰 위협이다. 특히, 퉁화(通化)의 제816여단에 배치된 DF-15(600∼900km)는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이 개발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SLBM과 함께 중국의 지상배치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괌이나 오키나와, 미국 본토에서 전개되는 증원전력에 심각한 위협이며 이로 인해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개입이 방해받거나 차단될 수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의 결과로 위기 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도록 돼있는 확장억제력이 무력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집중적으로 대비한 한국은 중국의 INCF의 위협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미사일방어체계도 문제지만 한국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은 짧은 사거리로 중국의 주요 전략목표 타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미 관계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정책, 북한 비핵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합연습 및 훈련, 방위비 분담 등에 대한 큰 이견으로 심각한 갈등관계에 봉착했다. 한일 관계도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판결, 위안부 합의 파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으로 최악의 상태를 맞았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는 국가미사일방어(NMD), 전구미사일방어(TMD), 전술탄도미사일방어(ATBM) 등으로 세분돼 단계적으로 발전해왔다. TMD는 종말단계의 PAC-3와 함께 중간단계의 요격을 위한 해군전구방어(NTWD), 그리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구성된다. 미국은 상승단계의 레이저 공격무기를 제외하면 중간단계와 종말단계에서 다층적 방어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일본의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는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일본은 미국과 연구·개발 단계부터 BMD 체계에 적극 참여해 PAC-3, SM-3 요격체계의 핵심기술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통합운용조정소(BJOCC)를 구축하고 미일 동맹의 탄도미사일방어정보를 공유하는 일본방공미사일지휘통제소(JADGE)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육상기반 전방배치레이더(FPS-3/5)를 직접 개발해 배치했고, 미국과 공동으로 이지스 BMD 체계 개발 사업에 참여해 이미 SM-3 블록 IIA를 전력화했다.
한국의 경우 김대중정부가 “주변국을 자극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미국의 MD체계에 불참의사를 표명했고, 이후 노무현정부에서는 미국의 MD체계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북핵 대응체계 구비의 지연과 함께 한·미·일 공조체계 공고화가 제한됐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점증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과 중국 A2AD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의 공조시스템 구축이 요망된다.
미국의 범세계적 동맹체제 중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안보체제의 근간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계이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원하지만 한일 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해 양국을 각각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묶고 한일 사이를 점선으로 느슨하게 연결했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가상 적국인 북한·중국은 오래전부터 이를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북한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한일 관계를 끊으면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김일성 주석의 이른바 ‘갓끈 전술’에 따라 수십 년간 한일 관계의 이간과 와해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 왔다. 중국은 2017년 문재인정부에 요구해 이른바 ‘3불(不) 정책’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미국은 지역안보에서 동맹·파트너 국가들의 책임분담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인도·태평양전략에서 3자 협력(한·미·일, 미·일·호, 미·인·일)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불황, 신고립주의 외교정책, 인종 갈등, 남녀평등문제 등과 거대한 인도·태평양지역 내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부담, 리더십 쇠퇴와 이를 해소할 전략의 부재 등으로 더욱 어렵고 복잡한 안보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동맹전략이 ‘허브 앤 스포크전략’에서 ‘스포크 대 스포크간 연대 강화전략’으로 변화되고 있다. 쿼드(Quad) 4개국 안보협력과 오커스(AUKUS) 3개국 안보협력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도·태평양전략의 주요 동맹국 중 일본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cornerstone)’으로, 호주는 ‘미래 인도·태평양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협력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미중 사이 중간자 입장을 취해온 한국은 인도·태평양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축(linchpin)’으로만 거론되고 있어 미국의 변화된 동맹전략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신냉전 체제의 도래를 고려할 때, 한미 동맹의 외연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은 동아시아에서 북·중·러 연합체제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 보장 장치다. 강력한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일 관계의 개선과 강화가 요망된다. 역사문제 해결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미중 패권경쟁 격화 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역사 문제는 별도의 경로로 해결해 나가고 안보 문제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한·미·일 고위급 안보협력체인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은 한·미·일 협력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군사안보협력을 견인하기 위해 TCOG의 활성화가 요망된다. 향후 한국은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면서 코로나19 대응·기후변화·첨단기술·글로벌 공급망·탄소제로·자유무역 등 비군사분야에서 미국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협력하는 한편, 미·중 전략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 한·일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층 공고히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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