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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유휴 또는 저활용되는 국가소유 토지 및 건물을 민간에 매각한다. 이는 모두 16조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기재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으로, 이 중 660조원(94%)이 행정재산, 41조원(6%)이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일반재산 중 활용되지 않고 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부터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자 후 임대수입 등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재산은 적극 매각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며 감정가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비축토지로 매입된 후 5년 이상이 경과됐으나 활용성이 없는 재산(11건·약 900억원)이거나,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농지 약 1만4000필지(약 5000억원)도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행정재산 중에서도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거쳐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해 매각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 조달청, 캠코 등 기관이 참여한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가 마련돼 9월부터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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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활용도가 낮은 관·청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이는 앞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호화로운 청사도 (활용도가 없으면)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한다. 매입대금 1000만원 초과 시 3년 분할매입이 가능했던 현행 제도를 5년으로 늘려 간접적으로 수요자의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고, 매각 국유재산 목록을 온라인 국유재산 매각시스템 ‘온비드’에 투명하게 공개해 경쟁입찰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예상 매각가격이 큰 주요 재산 매각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 매입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한 민간참여 방식으로 대체하거나 필지를 쪼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성이 높으나 재산권 이해관계가 복잡해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는 국가·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하도록 돕는다.
정부는 이러한 국유재산 매각 정책을 통해 연간 2조원 안팎의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등 적극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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