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경영진 무죄… “혁신 꿈 꾼 건 죄가 아니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설

스카이데일리 사설

국토부·서울시 업무 협의 중 불법성 지적 안 해
자동차 공유 서비스 재도입 논의 활발해 질 듯
혁신 싹 자른 정치인들 사과하고 법 폐기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4 00:02:01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경영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연한 판결이다. 통신 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혁신은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상 국가 가운데 법까지 바꿔가며 혁신을 가로막고, 혁신을 추구한 사업자를 범법자로 몰아 기소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런 식이면 어떤 사업자든 범죄자로 굴러 떨어진다. 이런 풍토 속에서 도대체 누가 혁신과 개혁에 나서겠는가.

‘타다’는 2018년 10월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회원 수가 17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자 택시 업계가 나섰다. “타다는 불법”이라며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9년 여객자동차법이 금지하는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경영진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에도 억지 기소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업체가 사업 준비를 위해 정부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관도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다. 불법이었다면 애당초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기득권을 위협받게 된 택시 사업자들이 반발하자 정치권과 검찰이 나선 것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00% 사전 예약만 통해 탈 수 있고 기사가 노상에서의 탑승에 응하지 않은 점, 회사가 국토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점이 없다는 것을 보면 ‘국토부 장관 허가 없이 여객 자동차 서비스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 타다가 기소된 이후의 3년은 무능한 정치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불편하게 만드는지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세계 대부분 나라와 달리 한국 정치는 목소리 큰 소수 기득권을 위해 혁신을 죽이는 방법을 택했다. 마차를 위해 자동차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는 지금 서울 시민이 겪고 있는 택시 대란이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가 몰락하고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기자 택시 기사들이 업계를 떠나기 시작했고, 택시 대란은 지난해 말부터 심각해졌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7월 기준 7만3751명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7월 10만3311명보다 28.6% 줄었다. 소비자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한국의 택시운수사업은 택시기사조차 이탈하는 가장 낙후한 황무지로 전락했다. 한국 정치가 보호하겠다고 한 소수 기득권까지 모두 망해 간 것이다.

이재웅 전 대표는 판결이 나온 뒤 “법원은 혁신을 꿈꾼 것은 죄가 아니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아무리 정치인들이 주저앉히고 검찰이 법정에 세우더라도 우리 사회의 혁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사실은 지난 3년간 △투자자는 손해 봤고 △국민은 불편해졌고 △‘타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기업가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담대한 혁신을 망설이게 됐다는 점이다. 다만 심야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호출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타다’와 ‘우버’로 대표되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 재도입 논의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 정치권은 몇 표 좀 얻겠다고 모두 망하는 어리석은 짓을 마다 않는다. 또 그러다가 난리가 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언제나 그랬듯이 국민 세금을 들여 자신들 잘못을 덮으려 할 것이다. 언제나처럼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법안 때문에 불편을 겪고 일자리를 잃은 국민에게 이번에도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