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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사내 대출금리 1%대… 주담대만 시중금리 반영”
매년 국감서 ‘특혜 대출’ 지적
유동수 “대출 한도 꼼수 증액”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6 15:39:01
▲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한국은행(한은) 사내대출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금리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일부만 시중금리를 반영하고 꼼수 대출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은의 사내대출 중 주택자금은 늘지 않았지만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대출은 2개월 만에 40억원가량 폭증했다.
 
한은은 2013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직원들에게 연평균 1% 중·후반 금리로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줬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은 직원이라면 사내대출로 주택자금은 5000만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3%대 시중은행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이자 75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한은의 사내대출 금리는 1% 중반대로 시중금리보다 1.2~1.5% 낮게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줬다.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인 4.35%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치다.
 
한은의 직원 주택자금 대출잔액은 2013년 57억3600만원에서 2014년 51억2400만원, 2015년 43억6900만원, 2016년말 38억5600만원, 2017년 37억2400만원, 2018년 39억3400만원, 2019년 36억9200만원, 2020년 48억5300만원, 2021년 55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대출 한도는 5000만원으로 대출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에서 가져다 썼다.
 
▲ 한국은행 사내대출 이용 임직원 수 및 금액. [자료=한국은행, 유동수 의원실]
 
한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잔액은 2013년 77억2600만원에서 2014년 82억7300만원, 2015년 79억4400만원, 2016년 87억7700만원, 2017년 100억1000만원, 2018년 117억1600만원, 2019년 124억1600만원, 2020년 141억300만원, 2021년 156억78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한은 직원에 대한 특혜대출이 지적됐다. 이에 한은은 올 7월1일부터 사내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은행연합회 공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조정했다
 
유 의원은 “2022년 6월 말까지 59억7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직원 171명은 1.8%의 저금리로 사내대출을 여전히 이용 중”이라며 “7월 주택자금 대출규정을 바꾼 후 대출받은 한은 직원은 167명으로 4명이 줄었고 대출잔액은 58억2000만원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한은 사내대출은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올렸지만 생활안정자금 금리는 여전히 1%대인 1.8%에 불과했다. 직원 1인당 2000만원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중복대출도 허용했다. 이는 한은 직원이라면 기존 5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을 8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유 의원은 “한은이 국회 지적을 수용하는 척했지만 꼼수를 통해 직원 특혜 대출을 여전히 유지한 것”이라며 “한은 직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대출금의 용처에 관해 묻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7월 한은 사내대출의 정책 변화로 6월 말 978명(166억9100만원)이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8월 말 1006명(206억800만원)으로 약 40억원 급증했다.
 
유 의원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 확대를 했더라도 40억원 대출급증을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기존 대출자가 늘어난 한도만큼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는 한은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협상은 어려워 1.8% 수준의 1년 통화안정증권으로 결정했다”며 “이 대출은 어려운 직원이 받아가기 때문에 트레킹을 따로 하고 있지 않고 물어보는 것 역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은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62만원이다.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한은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유 의원은 “국회 지적을 무시하고 꼼수를 통해 시중금리의 6분의 1 수준의 특혜 대출을 일삼는 한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은이 사내복지기금도 아닌 발권력을 앞세워 예산을 재원으로 삼아 시중금리의 1%대 초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더욱 큰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사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대부분은 4급 이하 하위 직원, 서무·운전·청경 전문직원들에게 대여 중이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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