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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대북핵 전략이 전면 리셋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 도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한미일 3국의 해군이 동해에서 잇따라 합동 훈련을 하면서 북한의 도발 또한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11월8일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조 바이든 정부 압박용 도발 카드라는 풀이도 내놓고 있다.
미국이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을 압박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전화 통화를 한 후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이 공개 반발의 도발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정부는 북한이 핵 무력을 높이는 만큼 이와 관련한 복합적 대응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다.
보름간 군사훈련한 북한 “핵대응태세, 핵공격능력 알린 분명한 경고”
13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이루어진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 시험발사를 현지 지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이다. 동시에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도 성공한 것 파악된다. 통신은 “시험발사는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 작전운용 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임의의 시각에 도래하는 그 어떤 엄중한 군사적 위기, 전쟁위기도 단호히 억제하고 주도권을 완전히 쟁취할 수 있도록 핵전략무력운용 공간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국가핵전투 무력의 무한대하고 가속적인 강화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핵투발 수단이 더욱 다양화 될 것임을 알렸다.
순항 미사일은 장거리를 순항해서 날아가는 미사일로서 기동회피 성능을 갖췄다. 다른 탄도미사일 등과 함께 쐈을 경우 현재의 미사일방어요격체계(MD)로 방어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 측도 이날 “북한이 전날 새벽 2시쯤부터 평안남도 개천에서 장거리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거리는 2000km으로 추정됐는데 이 같은 사거리는 중국과 일본의 모든 주요 도시와 러시아의 극동 지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엔진수준’에 의문점을 나타내며 북한 측 주장이 과장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순항미사일은 연료통을 늘려서 멀리 보낸 것 같지만 엔진 자체의 수준은 크게 좋다고 보기 힘들다”며 “북한에서 5년 전 순항미사일 개발 필요성이 있고 나서 개발이 진행됐고, 대한민국이 절대적으로 북한 대비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현무-3(순항미사일)이 2020년 말 개발이 완료된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기존 미사일보다 속도가 빨라 미사일의 생존성과 파괴력이 더 향상됐으며, 미사일은 북한이 시험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보다 2.5∼3배 정도 빠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지난해 9월 발사 장면 또한 직접 공개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 전력화가 1~2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7차례의 무력 도발을 감행했으며 6일과 8일에는 포병대와 비행대들의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1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당시 김 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한미일 연합훈련에 노골적으로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공조에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실제 통신은 훈련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CVN-76)’호까지 투입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강조했다.
북한 연쇄도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자위적 대응”
북한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핵투발수단이 포함 가능한 개량 미사일이 포함됐다. △극초음속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SRBM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하는 강도 높은 도발을 감행했다. 이 같은 고강도 도발이 7차 핵실험을 향한 단계별 도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6차례 핵실험을 했으며 올해에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해 “제7차 핵실험으로의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북한 미사일 사거리가 계속 증가하고 미사일 관련 플랫폼이 달라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는 외교장관과 안보실장을 포함한 모든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와 전술핵 공유 등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해석 또한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서 관련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기’를,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체 핵무장을 각각 주장했다.
한미일 대응 수단에 전술핵도 포함 여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전술핵 재배치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같은 날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으로 북한의 핵실험 강행 시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도어스테핑에서 한미일 3개국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언급을 했다. 이날 정 비상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북한은 전 세계에 핵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를 굳게 약속하고도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9·19 합의는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해안포·함포 사격을 중지 및 GP 11곳씩을 철거하는데, 당시 우리는 60여 개, 북한은 160여 개의 GP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 합의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연대급 이상 실기동 훈련과 3대 한미 연합 훈련은 중단됐는데, 북한이 9·19 합의를 먼저 파기했다는 게 여권의 주장인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을 고도화에 한국도 군사력 확보와 한미일 안보력 확충을 통해 북한과 강 대 강 국면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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