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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62> 경기도 평택시
‘K-실리콘밸리’ 못따라가는 비전… 산업도시 도약 한계 <62> 경기도 평택시
스마트시티 생태계·스마트팜 등 도시 정체성 부족
장미빛 일색 국제아트페어… 근거도 방법도 황당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12 17:11:35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넓은 평야 지대에 연못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경기도 평택시는 수도권 개발이 확장되며 급성장하고 있다. 1981년 송탄읍이 송탄시, 1985년 평택읍이 평택시로 각각 분리된 이후 1995년 송탄시·평택시·평택군이 통합돼 현재의 평택시가 됐다.
 
평택은 오산과 더불어 미군기지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경기도 북부와 서울특별시 용산에 있던 미군기지까지 평택으로 이전되며 USAG 험프리스는 해외에 있는 미군 최대 군사기지로 떠올랐다. 자동차 수출기지로 개발된 평택항은 서해안 거점 항구로 발돋움 중이다.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시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며 산업도시로 전환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 경합 중
 
역대 민선 평택시장은 김선기·송명호·공재광·정장선이다. 민선1·2·3·5기 시장 김선기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관선 평택군수를 지낸 후 시장에 당선됐다. 김선기는 민주자유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며 정치생명의 연장에 성공했다.
 
3기 재보궐·4기 송명호는 지역에 있는 박애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3선에 도전했으나 공재광에게 밀렸다. 6기 공재광은 9급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평택시청·수원시청·경기도청·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청와대 등 다양한 조직에서 근무하며 이력을 쌓았다.
 
7·8기 정장선은 4·5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19대 재보궐선거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6·1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장선은 국민의힘 최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정장선의 5대 공약은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첨단 대도시 조성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체계 구축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의료 도시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 도시 등이다.
 
낙선한 최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 보건복지·의료 지원 문화·체육 지원 쌍용자동차 정상화 지원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의 경기도 평택시 평가 결과
 
사회·문화 공약 81% vs 과학기술 공약 0.9%
 
8기에 재선된 정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0대 핵심공약·36개 세부 공약 4대 전략·45개 세부 공약 23개 지역별·117개 세부 공약 등 총 198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미래·경제도시(19) 교통(44) 복지·의료(21) 문화·예술(68) 교육(10) 균형발전(42) 9대 분야·221개 사업·229개 세부 공약으로 조정했다
 
홈페이지에 9대 분야·222개 사업·230개 세부 공약으로 분류했으나 문화·예술 분야에 1개 사업이 중복돼 있다.
 
국정연은 정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229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9)·경제(15)·사회(140)·문화(63)·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7.5% 경제 공약 6.6% 정치 공약 3.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9%.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청년업무를 전담으로 할 청년정책관 신설 현장 중심 일자리센터 운영 골목형 상점가 기준 완화 사회적 경제기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적극 지원 평택항 관광산업 개발전략 수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완성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발전 방안 마련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평택항 탄소 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국내 최대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미래농업으로 경쟁력 강화(드론 활용) 스마트팜 농업 확대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진위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으로 편리한 교통망 대전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평택 연장 카이스트와 협력해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교통체제 구축 청년문화 예술인을 위한 문화인턴제 일자리 시행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4차 산업 인재육성 청년 직업 훈련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 팽성 5성급 관광호텔 완공 주한미군 반환용지 역사공원 조성 국제아트페어 개최 고덕국제학교 설립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카이스트와 함께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스마트시티센터 구축 등) 삼성반도체와 카이스트 기반 첨단 복합 반도체 특구 조성으로 단출하다.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육성은 달성 불가능
 
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4차 산업 인재육성 청년 직업 훈련은 임기 내 15억 원을 투자해 신기술 분야 미래 혁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사업이다. 4차 산업 관련 인재육성은 주요 대학에서조차 명확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다.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4차 산업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지만 실적은 초라하다. 평택시 관내에 역량 있는 교육기관의 부재, 고용노동부의 유사 사업에 따른 청년들의 저조한 참여율, 다양한 훈련과정을 설계할 역량 부족 등으로 달성 가능성이 낮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평택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7점을 획득했다. 카이스트와 함께 AI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은 공기업 및 민간투자 형태로 5235200만 원을 확보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카카오·KT·LG·네이버·SKT·삼성전자 등이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를 통해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AI 관련 우수 인재가 평택으로 올 가능성도 높지 않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으로 편리한 교통망 대전환은 국비 180억 원, 시비 120억 원 등 총 30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교차로 설치 등 지능형 교통체계, 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 긴급차량 우선 신호·사고 다발지점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순히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것에 불과하며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도 부족해 의도한 성과를 얻을지 미지수다. 교통망 대전환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명확해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도 어렵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은 21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 완료한다.
 
스마트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할 것인지부터 확정해야 한다. 공무원의 역량으로 스마트시티의 개발 범위를 정하고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란 어렵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9점을 받았다. 국제아트페어 개최는 시비 75000만 원을 투자해 세계어린이사생대회 아트페어,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을 포함한 복합 예술축제를 운영하겠다는 사업이다.
 
국제아트페어는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성공하기 어려운 행사이기 때문에 평택에서 추진해 의도한 성과를 얻기 어렵다. 특히 세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미술작품을 교류하겠다는 구상도 낯설다. 몇 개 국가의 어린이가 평택에서 개최하는 사생대회에 참가할지도 의문이다.
 
종합적으로 정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29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1점으로 달성률은 48.4%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산업도시로 전환하려는 평택시의 구상과는 거리가 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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