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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윤석열정부 1년 복지정책 현황(下·청년 복지)
“일자리·주거가 곧 청년 복지”… 다양한 정책 적극 추진해야 H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 정책 추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 지원
청년 전세임대 주택·행복주택 등 주거 안정 방안도 마련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22 00:05:00
▲ ‘청년’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윤석열정부는 역대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청년 정책을 반영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다. 윤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청년 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 게티이미지뱅크
 
[특별취재팀=한원석 선임기자|양준규·신성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청년 표심에 호소하며 “청년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의 삶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 등의 발언을 하며 취임 이후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청년’을 핵심 어젠다로 설정한 윤석열정부는 역대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청년 정책을 반영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기조 아래 코로나19로 삶의 여건이 좋지 않은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다. 윤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청년 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
 
취업난·부채급증에 청년층 ‘고통’… 정부 일자리 마련 추진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 등 복합적인 위기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디지털과 비대면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이 취업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의 청년층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준비자 58만 명 △구직단념자 21만 명 △‘쉬고 있다’는 응답자는 42만 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값의 상승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점차 줄어들었으며 고금리로 주거비와 교육비, 생활비 등 부담은 갈수록 증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0년 연소득 평균 대비 5.6배였던 주택가격은 2020년 7.3배로 증가했으며 29세 이하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 16.8%에서 2021년 38.9%로 전 연령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자산형성의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등 위험자산의 투자가 급증하고 자산시장이 급냉각하자 경제·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이 늘어나며 삶의 여건이 악화됐다. 정부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식투자 중독 상담 건수는 2019년 591건에서 2020년 1047건, 2021년 1627건으로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의 5가지 분야를 망라한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생애주기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경험 활성화와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등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청년 체험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이던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에 더해 매년 1월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개최 및 내실화를 추진하면서 2월에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2만2000명+α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고졸 채용 비율 또한 지난해보다 8%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의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의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추가로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도 지급한다.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이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경력형성의 지원을 목적으로 청년과 기업, 정부 3자가 공제부금을 공동 적립하는 제도다.
 
청년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으로 1200만 원+α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소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는 내세우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 중인 윤모씨(30)는 “취업과 동시에 목돈을 모으기 위해 적금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지원을 해주는 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장점이 있어 선택하게 됐다”면서 “2년 동안 한 직장에서 꾸준하게 근무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취업에 성공한 민모씨(27)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듣고 지원하려고 했지만 2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나 이직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 중”이라며 “개인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느낄만한 직장이 아닌 경우 쉽사리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부 지원으로 주거 복지 늘어나
 
일자리만큼이나 중요한 청년층의 주거와 관련해 정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공공임대 주택과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정부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생과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사업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은 공급대상자별로 시세의 60~80%인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청년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에서는 만 18~45세 이하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해 7월 이후 전입한 청년 가구 중 20가구를 선발해 매달 20만 원씩 3년 동안 총 7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과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이해를 돕고자 ‘청년 생활경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정책을 찾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엄경화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장은 “청년세대의 주택에서 주택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청년들이 나아가 경제적 자립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올해부터 업종간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지원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취업한 청년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7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복지 정책 다양화 속 기존 정책 축소도
 
윤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정책이 축소된 경우도 있다. 올해부터 업종간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취업한 청년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7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가 감소한 이유는 정부 예산이 지난해 1조3000억 원에서 올해 6000억 원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담금이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고, 기업 부담금이 100만 원 늘어나면서 차액을 청년이 부담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신규청년도약계좌’에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의 저축액에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주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1인 기준 중위소득은 207만7892원으로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소득이 적어야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의 주요 정책 내용과 다르게 청년 복지와 관련해 전문가 평가 결과 보통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다”며 “청년정책은 시대정신이 변해도 크게 변화하지 않던 정책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 갈등·여성차별·환경오염 등에 더해 국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사회복지와 청년 정책에 대해 앞으로 윤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다른 정부와)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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