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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역대 최악의 저출산,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中-정책 실패)
300조 투입 예산 다 어디로… 저출산 정책 효과 ‘유명무실’
韓 합계출산율 국가별 순위 236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아
2006~2021년 예산 쏟아부어… 면피성 정책 많아 효과 미비
윤석열 정부, 저출산 관련 5대 핵심 과제에 40조 원 배정해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15 00:05:07
▲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236개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홍콩(0.75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 수준이다. 케티이미지뱅크
 
[특별취재팀=임진영 팀장|김재민·김나윤·노태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5년간 정부에서 약 3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받은 성적표다.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출산 정책 실패 원인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이는 세계 합계출산율 2.32명 보다 1.51명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국가별 순위는 236개 국가 중에서 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홍콩(0.75)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 수준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를 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02.82명이었으나 빠르게 감소해 1990년에는 1.52명을 기록했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약 1.2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을 대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15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300조 원에 육박한다. 구체적으로 1차 기본계획(2006~2010) 19조 원 2차 기본계획(2011~2015) 60조 원 3차 기본계획(2016~2020) 144조 원 202170조 원 등이다.
 
특히 정부는 해가 갈수록 저출산을 심각한 현안으로 두고 이와 관련된 예산 사업도 적극적으로 늘려왔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임신과 출산’ ‘유아돌봄등에 초점을 맞추고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난임부부 지원확대 및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아이낳기 좋은세상 캠페인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들은 보육 지원 부문에 국한돼 있어 출산율 장려에는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이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박서현 기자]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는 3차 기본계획 당시 기존까지 추진해 온 정책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청년에까지 시야를 확대해 청년의 노동’ ‘노동시장’ ‘결혼정책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양육비용이 여전히 부담된다는 인식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 시설과 서비스의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금까지 정책의 한계점을 인지해 2021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4차 기본계획에는 ‘젠더’ ‘다자녀’ 등의 개념을 새로 포함해 저출산 극복의 원인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5년까지 △임신·출생 전후 비용 부담 완화 및 생애 초기 영아에 보편적 수당 지급 △육아휴직 이용자 확대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출산 키워드를 명확하게 분리해 대응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정부의 노력에도 양육비용이 부담된다는 인식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문화일보가 4월 말 전국 19~38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달 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9%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들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과 보육의 부담이 너무 커서(43.5%)’를 꼽았다. 남녀 모두 출산 이후 아이돌봄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은 돌봄 문제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비싼 나라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10~2021년 14개 주요 국가에서 발표한 양육비 관련 수치를 토대로 추산해 이달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18세까지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GDP7.79(36500만 원)로 가장 높았.
 
전문가들은 명확한 방향 설정이 부재한 상태로 개별 부처에 저출산 과제를 촉구하는 식으로 이행된 점을 기본정책의 문제로 꼽는다. 즉 개별 사업들이 상호작용하며 아이를 낳기 좋은 사회를 구축했어야 하지만, 과제 이름만 저출산·고령화로 내건 면피성 정책이 많다 보니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저출산 정책을 내놓으라하니 부처마다 내긴 내야 하고 실적도 있어야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저출산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꽤 많다기본계획을 정해놓고 딱 이거, 이거를 하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 중 기본계획에 들어갈 만한 사업을 제시하는 식이 돼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부 저출산 대책 양육지원금·주택대출여건 확대 등
 
▲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저출산의 문제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에도 타격을 준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사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다.
 
이에 윤 정부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3월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돌봄과 교육 ·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670조 원의 연간 예산 가운데 저출산 대책에 40조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정책은 양육비에 대한 예산·세제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등이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주는 부모급여를 올해 0세 기준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내년 만 0세 월 100만 원, 150만 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하는 자녀장려금(CTC)도 확대한다.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은 사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부담이 큰 만큼 지원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혜택이 부족한 만큼 지원 기간과 지원액을 모두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 대출 요건도 확대한다. 이에 주택 구매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부부소득 합산 연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 이하로,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기존 6000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종전의 소득은 맞벌이 부부, 소득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둬야 한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구조와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 걸음”이라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출산을 고민하는 분들·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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