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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신속 심의‧후속 구제’ 원스톱으로 처리
주 1회 방심위 소위 2회로 확대… 24시간 내 전자심의 추진
방송 재허가 계량평가 전환… 승인 유효기간 5년서 7년으로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18 13:45:10
▲ 이동관(왼쪽)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가짜뉴스 문제가 첨예한 정치뉴스로 화한 가운데 유관 최고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후 첫 주요 임무인 셈이다. 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치열한 여·야 대립이 벌어지곤 한 것 역시 고도산업사회 대한민국 내 중요도와 영향력을 말해준다.
 
방통위는 6일부터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13일 민간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협력 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대책의 세부 방안을 논의해 왔다. 가짜뉴스 신속 처리를 위해 우선 현재 운용 가능한 대응 시스템 및 기능이 본격 재정비된다.
 
먼저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설치해 신속 심의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시킨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기존 주1회 방심위 방송심의소위가 2회로 확대되며 '24시간 내 전자심의' 등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인터넷매체 보도 문제일 때 언론중재위원회로 안내해오던 방심위 관행은 방심위가 자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가짜뉴스 신고 및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과 공유해 긴급 재난상황, 금융시장 등에 대한 심각한 혼란 유발, 선거결과에 영향, 심각한 공익 침해, 개인·단체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될 때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을 내린다. 최근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MBC·JTBC 등은 국민적 비판에 밀려 스스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점검 중이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방통위가 추진한다. 긴급 심각한 위반행위 발생 시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 탄력적 제재도 함께 검토된다. 그러려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해진다.
 
우리 국민의 69%가 언론기사를 포털로 접한다. 이들 막강한 영향력의 인터넷 사업자를 향해 방통위는 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참여와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했다.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참여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미 네이버와·카카오 등 대형 포털이 방통위의 요청에 협조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확산 방지, 가짜뉴스 논란이 있어 심의 중일 경우 이 사실을 해당 콘텐츠에 추가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회, 관계 부처·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와 심의제도 개선과 함께 사각지대를 겨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또한 이 모든 것을 위한 보완 입법 및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입법 지원을 병행한다. TF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체계를 구체화하고 실행방안 등을 논의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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