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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의사 두 배 된다”… 의협 대통령실 앞 철야시위
20차 의료현안협의체서 일단 법적 부담 완화 공감대
정부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 땐 ‘총파업 불사’ 천명
文정부서 파업 이끈 최대집 삭발… 총력 대응 예고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07 19:50:00
▲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이끈 최대집(앞줄 왼쪽 두 번째)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 6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대위 철야 시위 및 릴레이 1인 시위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정부 주도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철야 시위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비상체제에 돌입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에는 참석하며 정부와의 대화 채널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의협회관 천막농성장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철야시위 및 1인 릴레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1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쟁 찬반 설문조사를 하고 17일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도 열 방침이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이끈 최대집 범대위 투쟁분과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회원 서신을 발표하며 의사회원들을 결집시키겠다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추진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적 기술이 부족한 돌팔이 의사들이 양산이 되고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미래세대,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 추진을 저지해 의료붕괴를 막아내겠다정부가 소통의 문을 닫고 나올수록 의료계 역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최대집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등이 불합리한 정책추진이라고 주장하며 삭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현장에서는 지난달 26일 범대위 출범 당시 삭발한 이 위원장에 이어 최 위원장도 삭발하며 분노를 표출했다이 위원장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첫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9.4 의정합의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펼치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합의서는 2020년 당시 의대정원 사안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에 체결됐다.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시위에 앞서 열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0차 의료현안회의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 가운데 양측은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다만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이 지목해 왔던 의료진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ㆍ충분한 구제방안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의협은 의료사고 법적부담을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을 위해 시급한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 표명을 기다려 왔다. 양측은 13일에 다시 만나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과 의사 수 증원 원칙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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