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는 등가성 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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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리서치앤리서치 전국 2000명 여론조사

“사전투표는 등가성 원칙에 위배”

후보 사퇴·부정 드러날때 재투표 못해 한표 행사 가치 상실
64%가 “사전투표~선거일 추가 정보 따라 후보 선택 바꿔”
‘사전투표자=특정 정당 성향’ 드러나 비밀선거 유명무실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0 19:24:09

사전투표제는 한번 참여하면 후보가 사퇴하거나 부정·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 모든 투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헌법상 등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지난달 23~28일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2.19%p)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당일 투표) 사이 후보자에 관한 추가 정보에 따라 선택을 바꿀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지지 후보나 정당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지를 바꾸겠는가’라고 물은 결과 바꾸겠다는 응답이 63.9%로 집계됐다. ‘선거 관련 인터뷰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후보를 바꾸겠는가’라는 질문에도 절반을 웃도는 59.6%가 바꿀 뜻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유권자의 42.5%는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에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본투표 4·5일 전은 32.2%, 투표 당일에 결정한다는 답변은 10.3%였다. 절반에 가까운 10명 중 4명이 본투표일까지 후보를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과 당일 이원시스템은 투표의 등가성을 지속해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전투표가 거듭돼 온 과정에서 헌법상 비밀선거 원칙을 침해할 소지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모가 ‘누군가 사전투표했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절반에 가까운 45.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사전투표에서 야권이 압도적 몰표를 얻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이젠 누군가 사전투표한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특정 정당 지지자라고 국민 절반이 이미 정치 성향을 가늠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유권자 45.8%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고 36.2%는 당일 투표만 있는 선거시스템과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제가 병행되는 시스템에서 선거 결과의 신뢰도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선거 당국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투표제가 필요하다는 태도이지만 정작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뽑을 만한 후보나 정당이 없어 투표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권자 58.2%는 찍을 후보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투표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고 33.5%는 지지할 후보가 없어 투표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만약 투표지에 ‘지지할 후보 없음’이라는 표기란에 기표할 수 있다면 투표장에 나가겠다는 유권자가 72.5%에 달했다.

이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해야 한다는 선거 당국의 논리가 사실상 근거가 약하며 사전투표와 같이 선거 불신을 초래하는 제도를 없애는 게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교모 관계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참가 유권자 사이에 투표 등가성·동일 시점에서의 민의의 반영이라는 주권 행사의 단일성·통일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내년 총선 전 헌법재판소에서 사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北· 中 총선 개입 가능성” 47%

정교모 “총선 전 사전투표 효력정지 국민운동 나설 것”

이번 조사에서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질문에 53.6%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비동의’는 36.0% 나왔다.

중국과 북한이 내년 총선에 개입할 가능성을 묻자 ‘그렇다(46.7%)’는 답변이 ‘그렇지 않다(40.8%)’는 답변을 앞질렀고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질문에는 48.4%가 ‘그렇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35.3%)’는 답변을 압도했다.

허겸 기자 k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