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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플랫폼 규제 법안을 두고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역차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해외에 상관없이 불공정 행위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달 19일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 공정 경쟁 추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혀온 만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플랫폼 규제가 국내 업체들에만 적용될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는 이전부터 IT 업계가 주장해 온 사안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발표한 2023년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사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3년 택시 호출 플랫폼 7개와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플랫폼 11개에 더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10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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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는 스웨덴 오디오북 기업 스토리텔과 글로벌 택시 기업 우티와 티맵 모빌리티의 합작 기업 우티가 포함돼 있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 8월 구글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플랫폼 제재가 해외 기업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진행해 왔고 이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서도 경쟁법의 역외 적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주소지가 국외인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문서 송달 등 관련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주요 규제 대상으로 언급한 ‘지배적 사업자’에 한국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기업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중국 기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이 한국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도 자본력 차이가 큰 해외 기업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규제가 적용되면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기업이 국내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데 규제를 늘리는 건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해외 기업과 상관없이 규제가 과도한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해외 기업이라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당연히 제재가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인 이상 당연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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