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의원이 시민단체 겁박”… 포항지진범대본 긴급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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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최고 책임자” 고발… 친문계·시민단체 갈등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25 17:26:00

▲ 모성은 포항지진범대본 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통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포항시민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2017년 포항 지진이 탈원전정책 탓이라며 문재인정부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던 시민단체가 시민과 시민단체를 겁박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국회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통관에서 민주당 친문계 김성환(서울 노원병)·이용선(서울 양천을)·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이 협박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해 정당 차원의 의법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이들 의원이 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력을 앞세워 오히려 시민과 시민단체를 겁박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듯, 지진을 발생시킨 최고 책임자를 조사·처벌해 달라는 것은 지진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국민으로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항시민들은 이들 민주당 의원에게 포항시민들을 겁박하고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시킨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과 관련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석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로 文 특정… 살인죄 등 고발

앞서 범대본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포항 촉발지진은 문정부의 탈원전정책 탓이라며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자 범대본이 다시 회견을 갖고 “피해시민과 시민단체를 겁박하는 정치인을 퇴출시켜달라”고 반격에 나선 것이다.

범대본은 “2017년 4월15일 땅 속에 물을 주입하다 규모 3.1 지진이 발생하자 전격 중단했다”며 “‘누가’ ‘언제’ ‘왜’ 다시 물 주입을 재개했고 촉발지진(triggered)을 발생시켰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문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2017년 10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에 포항지진과 관계없다는 반론이 있는데 국무회위 통과된 날짜와 물주입한 날짜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설명해 달라”고 했다. 2017년 5월9일 정권 출범 후 문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홍보했고 같은 해 7월14일을 기점으로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고리 원전(5·6호) 건설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범대본은 문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동안 중단됐던 지열발전 물 주입 등의 작업을 무리하게 재개하다 촉발지진을 발생시켰다고 보고 있다. 모 의장은 “포항지진은 이미 예고된 사고였다”고 주장하면서 “전문가들은 지진 당일 아침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리하게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엄청난 사상자와 함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말았다’고 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역의 순수 시민단체로서 국가를 상대로 한 국내 최대 집단소송에서 포항시민 5만여 명의 원고 참여를 주도해 지난해 11월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합의부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