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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물가 관리와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저출산, 남북 관계, 한미일·한중 외교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공개 해명도 처음 내놨다.
◇ "대통령실 후광 불가능…공천 관여 안해"
윤 대통령은 ‘당내 공천에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에 대한 후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후광이 작용하겠습니까”라며 “대통령실의 후광이라는 게 있기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총선 나가는 분들도 다 정치에 뜻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며 “(출마자들에게) 특혜라고 하는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 뛰라고 그렇게만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할 무렵에 통화를 좀 했고, 최근 통화한 적은 없다”며 “선거 지휘나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며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30%대 박스권에 갇힌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국민들이 선출한 건데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이라며 “제게 실망을 이 정도로 덜 해주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는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는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 “핵개발 가능하지만 NPT 준수가 국익… 역대 남북정상회담 소득 없어”
윤 대통령은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우리가 마음먹으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핵확산방지조약)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핵 개발을 하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며 “(핵무장은)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선 인도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다 노력했지만 돌이켜 봤을 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가할 때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란 걸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과 관련 “동맹국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동안 백악관은 물론, 미 의회 양당과도 만나 왔는데 여야 따로 없이 미국의 대외 기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꼈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를 두고선 “기시다 총리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며 둘 사이 합의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고 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기본적인 대외 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며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이 있었지만 이른 시일 내 문제가 관리되고 있고 한중관계 문제도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 “명품백 몰카 정치공작… 매정하게 못 끊은 게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지 2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명품백 논란은 지난해 11월 말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에서 촉발됐다.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 전달했고, 이 과정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다. 2022년 9월에 몰카로 촬영한 영상을 총선을 앞둔 시점에 공개한 점, 시계에 카메라를 장착해 몰래 촬영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이번 논란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치 공작 자체보다 ‘분명하게 선 긋는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더욱 엄중한 처신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또 김 여사가 중학생 시절 선친이 사망했다는 점, 몰카 촬영을 위해 명품 가방을 건넨 사람이 김 여사 선친과 친분을 내세우며 접근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당시 사정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 설치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김 여사의 일정을 관리함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나 기구 신설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역시 ‘단호한 처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 “의대정원 확대 더 못 미뤄… 저출산 문제 최우선 국정과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간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사의 법적 리스크를 많이 좀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좀 공정하게 만들어 주겠다”며 “필수 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더는 지체할 수 없게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고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가동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 “국민의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또 공급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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